임채정 개헌 총대?…"헌법연구조사위 설치할 것"

우리-한나라, '새판짜기'에 대한 입장차 분명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제57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1987년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며 "새로운 헌법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수 차례 있었지만 공식적 기구 설립에 관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이 이이 애드벌룬을 띄우고 나섬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개헌논의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채정 "87년 헌법 임무 완수…전국 단위 선거주기 맞춰야"

▲ 57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임채정 국회의장.ⓒ 연합뉴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기념사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의사를 밝혔다.

임 의장은 "수많은 민주시민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1987년 헌법이 개정됐고 이 헌법은 민주적 정통성도 갖고 있지만 특수한 정치상황에서 4개월 만에 개정이 완료됐다는 한계도 있다"며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도 완수됐고 권위주의도 해체된 만큼 1987년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헌법구조를 연구할 때"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과 국가운영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장은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긴다"고 전제하면서도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학회 등에서는 "오는 2008년은 20년만에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맞물리는 개헌의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임 의장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이 완료돼야 한다.

우리당 일단은 '거리두기', 하지만…

김근태 당의장이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헌 주장이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의장도 개헌 연구기구 설립을 밝히며 맞장구를 친 셈이다. 하지만 우리당은 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당 입장에서 특별히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헌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찬성하고 반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도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지적에 우 대변인은 "의장뿐 아니라 의원들 모두 현행 헌법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실제 개헌이 추진되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러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임 의장이 아무런 교감 없이 개헌추진 기구 설립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여당 안팎에서는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개헌 언급을 '세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나돌았다.

또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전남 장성군이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서 "만일 지금 헌법을 고친다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의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 움직임이 오히려 개헌논의에 힘 싣는 형국

이날 임채정 의장이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지만 박근혜, 이명박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은 "대통령 5년 중임제 도입 등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악용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헌논의는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병석, 박진, 전재희,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지난해 3월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꾸려 "헌법 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당장 2006년 1월부터라도 국회의 모든 정파와 정당 대표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꾸리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지금은 이 모임이 활동중지 상태다.

심지어 이 모임의 회원인 김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과 여러 정치세력들은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론을 공론화하려 한다"며 "개헌논의 자체가 시작되면 대선 전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도 당 내부에서 개헌에 관해 여러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전당대회의 앙금과 결합했을 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말로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저지선을 훨씬 넘기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같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극히 낮다. 그러나 실제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이처럼 한나라당이 논의 자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헌 군불 때기'는 당분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