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렵다는데 왜 자꾸 나오나?

여권 공론화에 민주당 일부도 호응…정계개편 고리?

신임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선에서 개헌을 하자"고 호응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와 별개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개헌 아니어도 정계는 재편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위험하다면 차선의 대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기를 근접시키는 개헌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현재의 국회의원 임기를 약간 단축하는 선에서만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에, 국회의원 임기는 2008년 5월에 끝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치르도록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개헌 반대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으로서는 현상유지가 차기 집권을 위해 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나 혹시라도 개헌을 명분 삼아 정계가 재편되는 것이 아닐까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부터 차기 대선까지의 기간에는 개헌의 매개나 명분이 없더라도 정계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매개나 명분을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한나라당 이외의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면서 "현상유지만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최상일 수는 없다"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잇따른 개헌론, 정계개편 포석?
  
  이는,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대선 전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여권 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헌 방향에 민주당 쪽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갑 대표의 내각제 개헌 주장과도 명백히 다른 흐름이다.
  
  물론 어떤 방식이건 대선 전 개헌은 매우 어렵다는 데 다수의 시각이 일치한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23석의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개헌론자들의 주장도 제각각이다. 여권 내에서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은 내각제를 주장한다. 고건 전 총리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는 특히 정치권의 합의를 뛰어넘어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기 힘들도록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 자체가 정계개편의 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의원이 "개헌의 매개나 명분이 없더라도 정계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뒤집어 보면 정계개편에 개헌론이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법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이외의 각 세력은 어떤 식으로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방법론의 조율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반(反)한나라당 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한나라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정권재창출은 물론이고 자신의 재선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여당 의원 등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주장을 부단히 공론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론이 내비쳐지기 무섭게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 하에서는 어떠한 개헌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은 여권의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문제는 정치권 내의 개헌 추진 주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론을 직접 주도하는 것은 더 큰 역풍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치논리와 비교적 거리를 둔 듯이 비쳐지는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뒀으면 한다"고 적극 제안했다.
  
  김원기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 임 의장이 적극성을 보이면서 국회 내에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헌연구 기구가 꾸려지고, 이를 외피로 개헌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