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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뜯어보기

이종걸 "새누리 노동 5대 법안, 군사 작전 연상시켜"

"노동 5대 법안은 '갈등 유발법', 국회 특위 구성해야"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전날 발의한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마치 군사 작전을 연상시킨다"며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 사격의 표준으로 삼았다"며 "그나마 노사정 합의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

김윤나영 기자

2015.09.17 10:19:38
"박근혜 '국회법 개정' 거부, 노동 개편 노린 건가"

"근로기준법 일탈하는 정부 지침 막아야"

"불과 몇 달 전에 행정 입법을 둘러싼 큰 사달이 난 적이 있지 않나. 행정 입법만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또 두고 봐야 하는가."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9.13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싸고 '행정 입법'의

최하얀 기자

2015.09.16 16:38:09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초법적 가이드라인"

이종걸 "노동 관계법 5개, 신중히 논의돼야"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 관계법('노동시장 선진화법') 5개 처리를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노동 관계법 5개는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노동 관계법 5개 처리를 두고) 야당의 강경 대책을 유도

김윤나영 기자

2015.09.16 12:12:57
김무성 "'노동개혁' 반대, 강성 노조 억지 주장"

새누리당, 정책의총 열고 파견법 등 5대 입법안 공식화

새누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입법안을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으로 묶어 발표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곽재훈 기자

2015.09.16 12:06:38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파견법·기간제법, 노사정 공동조사 건너 뛰고 '마이 웨이'

새누리당이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만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한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노사정 공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허환주 기자

2015.09.16 09:27:39
[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與 파견법 개정 방향 살펴보니…뿌리산업도 파견 허용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하려는 노동 5대 입법안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등 대기업 완성차 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파견' 논란을 종식해 가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15일 입수한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은 파견법

최하얀 기자

2015.09.15 21:41:43
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저지 위해 총파업 진행"

"박근혜 정부, 내년 총선에서 노동 개악 대가 치를것"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문 폐기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 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야합안은 쉬운 해고, 저임금 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 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

허환주 기자

2015.09.15 11:48:55
"노사정 합의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은수미 "노사정 합의문은 재앙 모음집"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뼈대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야당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노동자들의 희생은 명시했지만,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문구에 그친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정 합의문을 본 소감, '악마는

김윤나영 기자

2015.09.15 10:31:57
노사정위 본회의 열고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최경환 부총리·박병원 경총 회장 "결단 내린 김동만 위원장에 감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2015.09.15 10:11:22
한국노총 중집, 노사정위 합의안 통과

52명 중 48명 참석, 30명 거수 찬성으로 통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정안건인 노사정위 대타협 조정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중집에서는 52명 중 48명이 참석, 30명의 거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중집 통과로 노사정 대타협 안은효력을발휘할 전망이다.안건 통과로 노사정위는

허환주 기자

2015.09.14 1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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