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반대, 강성 노조 억지 주장"

새누리당, 정책의총 열고 파견법 등 5대 입법안 공식화

새누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입법안을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으로 묶어 발표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 5개 법안 가운데에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은 앞서 5개 법안 내용을 단독 입수,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 [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새누리당은 의총과,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등 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스피커'를 동원해 법안 내용 띄우기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국민 여망과 청년들 일자리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의총 인사말에서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 개혁' 법안을 읽어보시면,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따뜻한 개혁 법안'"이라며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대의 명분이 없는 법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 위원장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민감한 사항인 취업규칙 개정과, 업무 적응을 못해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 해고(일반해고제)는 입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학자들도 '입법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법으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과도기의 혼란과 비용,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해서는 노사정 타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시장, 기간제, 파견제 근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노동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 당론으로 확정 발의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정위가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 오면 여야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대타협안을 승인해줬는데, 김동만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여러분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사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상호 양보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이므로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얘기하면서 대타협의 의미와 성과를 폄훼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비합리적 주장이나 '강성 노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대응하고 '노동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반대 의견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까지 했다.

원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 당시 "국민 대다수가 '노동 개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와 전국단위 집회에 나선다고 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 소수의 '강경 귀족 노조'가 다수의 비정규직,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노동 개혁'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