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누리 노동 5대 법안, 군사 작전 연상시켜"

"노동 5대 법안은 '갈등 유발법', 국회 특위 구성해야"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전날 발의한 이른바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마치 군사 작전을 연상시킨다"며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 감사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조준 사격의 표준으로 삼았다"며 "그나마 노사정 합의에도 들어있지 않은 파견법 등이 숨겨져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법안(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가운데 노동계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를 뼈대로 한 파견법과 기간제법이다.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허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이 두 법안에 대해 '노사정 공동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돼 있으나,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15일 합의문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정부안 원안 제출을 밀어붙였다. (☞관련 기사 : 새누리, '노사정 합의' 논의한다더니 뒤통수?)

이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5대 법안'은 재계에는 소위 꽉 찬 추석 종합 선물세트를, 노동계에는 포장지만 화려한 빈 상자를 준 것"이라며 "한국노총조차 새누리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입법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개정안은 '갈등 유발법'인 만큼, 양당에 설치된 노동 관계법 특위를 통합해 '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외된 미조직 노동자 대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