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이날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노사정 대표자들, 특히 결단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 사측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노력해 달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한노총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합의에 이른 김동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일반해고, 취업규칙 등을 사용자가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며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입법을 하고, 지침을 만드는 데 노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이 삭발식을 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노동개악 야합 분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삭발식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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