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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시민정치시평]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7.17 09:14:40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의회 통과될까?
국민투표 전보다 가혹한 긴축안, 이행도 미지수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안을 채택했다. 3년간 108조 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리스가 이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가혹한 긴축안이 조건으로 붙은 것이다. 채무탕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면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로 긴축안을
이승선 기자
2015.07.13 18:33:38
그리스 위기? 중국과 러시아를 주목하라!
[주간 프레시안 뷰] "메르켈은 왜 오바마에 굴복했나"
지금 세계의 이목은 온통 그리스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그리스 국민들의 삶, 나아가 공정하고 평등한 유러피언 드림의 꿈을 파탄 낼 것인가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앞세운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민들의 삶을 파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7.10 00:04:34
위기의 그리스, 한국 가계부채는?
[주간 프레시안 뷰] 그리스 사태의 이해를 위해 <2>
'주간 프레시안 뷰'는 1주일에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매주 쓰다 보면 소재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처럼 넘쳐서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이슈 중 전 세계 경제뉴스의 맨 위를 차지한 기사는 당연히 그리스 국민투표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최후통첩안(지난 회 '주간 프레시안 뷰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10 00:04:04
뉴욕타임스 "그리스 사태 종식, 유럽의 책임"
[분석] 미국, 안보 위기 우려…러시아·중국 등 그리스에 '축하' 메시지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가 그리스 국민이 지난 5일 국민투표로 유럽채권단의 긴축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그리스와는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듯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따진다면 이미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서유럽의 안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을 받
2015.07.07 18:10:23
그리스 국민의 반격, 유로존 붕괴 신호탄?
[진단] "그리스는 이미 유로존 이탈 가능성 대가 치렀다"
그리스 정부가 나라의 운명을 국민에게 맡긴 기습적인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은 유럽채권단이 제시해온 가혹한 긴축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일단 '치킨게임'에서 그리스가 선수를 쥔 형국이다. 마주 달리는 차량에서 그리스 국민은 핸들을 고정시켰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제 유럽채권단은 부채 탕감과 만기 연장 등
2015.07.06 16:08:31
그리스 국민, '치킨게임' 볼모로 국민투표 돌입
[분석] 투표 결과 관계 없이 혼란 지속 가능성
그리스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41년만의 국민투표에 나섰다. 1974년 입헌군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이후 처음인 역사적 국민투표다. 5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국민투표는 오후 7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유럽채권단의 긴축안을 받아들
2015.07.05 16:11:33
위기의 그리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주간 프레시안 뷰] 그리스 사태의 이해를 위해 <1>
제 스승인 박현채 선생이 그랬습니다. "대중이 필요로 하면 무조건 쓴다. 몰라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리스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것도 몰라도 써야 합니다.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비서관을 하면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았던 저로선 마땅히 써야 하겠죠. 여러 언론에서, 특히 별로 보수적이지 않은 '경
2015.07.03 10:46:10
그리스 위기, 도전 받는 신자유주의
[주간 프레시안 뷰] '유러피언 드림'은 끝났다
그리스 외채 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6월 30일 그리스가 기술적 디폴트(부채 상환 불능)에 빠진 데 이어 오는 5일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갖습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긴축안 거부를 촉구하는 가운데 5일 치러질 국민투표는 그리스의 미래는 물론이고, 2차
2015.07.03 09:30:00
그리스 사태, '채권추심조직'으로 전락한 IMF
[진단] "구제금융 90%가 '빚잔치'에 쓰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채권자는 언제나 돈을 떼일 수 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흥청망청 빚을 지는 채무자의 책임도 크지만, '빚을 권하는' 정책을 쓰는 정부나 민간채권자들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은 갑자기 '사회주의자'가 된다. 채무자일 때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서 빚의 무게를 줄이거나, 상황이
2015.07.02 17: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