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의회 통과될까?

국민투표 전보다 가혹한 긴축안, 이행도 미지수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안을 채택했다.

3년간 108조 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리스가 이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가혹한 긴축안이 조건으로 붙은 것이다. 채무탕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면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로 긴축안을 거부한 결과는 무의미해진다.

국민투표 전에 유럽 채권단이 제시했다가 철회한 것보다 더 가혹해진 긴축안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도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채무탕감은 독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고, 오직 상환기간 유예와 금리 인하 등의 채무 경감 조치만 가능하다. 이런 긴축안으로 과연 그리스가 채무 상환이 가능한 상태로 경제가 유지될지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는 아예 15일까지 3일안에 긴축안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을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그리스 국가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 유로(약 63조 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으라는 요구 등에 대해 그리스 의회가 동의해줄지도 불투명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시간은 걸렸지만 타결됐다. 그렉시트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이 처음부터 그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가혹한 긴축안을 요구헀다면서 "그리스를 혼내면서 그리스 없는 유로존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은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협상에서 애초부터 그렉시트를 원했다고 나에게 직접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 재편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를 본보기로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안이 유로존 각 국의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그렉시트'는 언제든 다시 현실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경고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