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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말한다

자식에 기대어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연금개혁을 말한다 ⑧] 국민연금의 신화, 기금 고갈과 세대 간 형평

지난 2018년, 한국 사회를 달궜던 뜨거운 감자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미투 운동과 소득 불평등 악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일 것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작년뿐 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한 5년마다 한 번씩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 대부분 매우 비판적인 논쟁거리로서 말이다. 과거 국민연금 개혁 전가의 보도, 기금고갈

이은주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

2019.03.15 16:17:54
국민연금이 고소득·정규직에 유리하다고?

[연금개혁을 말하다 ⑦] 국민연금은 역진적인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제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취약하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낮다. 세대 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 공적연금은 통상 수십 년이 지나야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9.03.07 13:35:10
비정규직은 국민연금도 사치인 나라

[연금개혁을 말하다 ⑥]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간 부정합

1988년 첫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단계적 확대를 거쳤고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비로소 전국민 연금제도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공공연히 존재한다. 모두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다할 만큼, 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자, 청년, 그

김윤영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

2019.02.22 11:51:21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연금개혁을 말한다 ⑤] 우리사회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정공법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조합은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가? 지난 20여 년 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다뤄보는데 필요한, 노인의 거의 절반이 빈곤한 우리의 현실에서 노후소득보장 설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국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2019.02.18 10:59:06
연금은 수입·지출로 계산되는 산수가 아니다

[연금개혁을 말한다 ④]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의 역설

연금개혁은 난이도 높은 문제다.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본 선진국들도 여전히 어려워한다. 그나마 후발주자인 우리는 앞선 경험을 통해 소중한 힌트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국가마다 경제적·제도적 상황이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모델' 같은 정답은 없다. 둘째, 연금개혁 문제는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9.02.12 11:12:40
보수언론의 '마타도어'...연금은 국민 지갑만 턴다고?

[연금개혁을 말한다 ③] 재정안정론과 수익비에 갇힌 연금보도

4차 재정추계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주요 개혁 과제와 쟁점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10회에 걸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01.30 10:34:14
160개국 중 연금 지급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연금개혁을 말한다 ②]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4차 재정추계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주요 개혁 과제와 쟁점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10회에 걸쳐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019.01.28 10:29:42
2019년 지금,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연금개혁을 말한다 ①] 노후소득보장의 대화 장 열려있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주요 개혁 과제와 쟁점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10회에 걸쳐

주은선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

2019.01.25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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