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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死회

과로 시달리는 당신, 여기로 오세요

[과로死회] 과로사예방센터 '사용설명서'

1. 과로사예방센터는 '과로' 권하는 한국사회를 고발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매년 6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승인율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므로 실제는 훨씬 클 것으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7.09.03 15:25:40
과로사 방지법이 과로사 '만능 방패' 될까?

[과로死회] 과로사회 문제, 일본을 보라

일본에서 2014년 6월 중의원, 참의원과 자민당을 포함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입안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의 제정 역사는 198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서는 1988년 6월 '전국 과로사 110번' 전화 상담이 시작되었고, 그 해 10월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가 결성되어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 10월 과로자살을 포함한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2017.08.27 15:39:31
과로자살, 중요한 건 '자살'이 아니라 '과로'

[과로死회]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정신질환 산재승인 현황과 시사점

일을 지나치게 하여 고달픔이라는 뜻의 '과로(過勞)', 과로로 인한 죽음 '과로사(過勞死)'와 '과로자살(過勞自殺)'. 일을 지나치게 하여 '고달프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 일을 많이 하는 것,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실적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하는 것, 일을 수행하는 과

기설희 공인노무사

2017.08.13 10:46:03
과로사 판단, 법원 판례를 보라

[과로死회] 과로와 업무상 재해 판결-정신질환, 뇌심질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 생활을 정상적인 혹은 바람직한 사회 생활로 보고 있는 듯하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 '일 생활 쉼의 균형' 같은 말의 등장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과로사회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과로 기준은 주 60시간인데, 주 60시간을 일하면서 다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

천지선,전민경 변호사

2017.08.06 13:35:40
하루에 한명,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고 있다

[과로死회] 신자유주의적 죽음에 맞서는 법, 과로죽음의 재정치화

'원래 지병이 있었다' 한해 평균 300명 여명이 과로사로 쓰러진다. 대략 하루에 1명꼴이다. 이 수치는 산재승인률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20%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실태를 담고 있다. 산재 신청을 못한 경우,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과로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한해 천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로 추정

김영선 노동 시간센터 연구위원

2017.07.30 13:17:20
한국의 노동자들은 1800년대에 살고 있다

[과로死회] 과로 권하는 한국의 노동법

최근 언론에 '과로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직종도 다양하다. 집배원, 검사, IT노동자, 공무원, PD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연일 과로사라는 이름으로 쓰러지고 있다. 2016년 산재 통계에 따르면,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300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전체 노동자 808

유성규 노무사

2017.07.24 08:38:40
일본에는 있는 '과로사' 통계, 한국에는 없다

[과로死회] 과로사 관련 정확한 통계치 필요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진단서에는 '과로사'라 적히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병명이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컫는 '과로사'의 대부분은 뇌·심혈관질환이 원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업무수행 중에 뇌·심혈관질환 즉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 경색이 발병하거나 해당

류지아,윤여경 이화여대 전공의

2017.07.16 17:40:18
집배원의 목숨보다 택배가 더 중요한가

[과로死회] 오토바이 사고에 과로사...집배노동자의 현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1명 사망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보다 크게 나빠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좋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사망 재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총 25명(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7명)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7.07.09 14:21:51
'복지부동'은 옛말, 자살 충동 시달리는 공무원들

[과로死회]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망 사건을 통해 본 공무원의 과로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사무관이 과로로 사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사관이 사망한 시간은 평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 7시였다. 사망 원인이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이라는 게 과도한 추측이 아니다. 새벽 출근과 야근, 소속 장관 보고, 국회 출장, 주말 근무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사회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017.07.02 12:34:43
'번 아웃', 이 신자유주의적 죽음

[과로死회] 실적이 곧 인격인 세계의 비참

2~3인분의 일을 혼자서 쥐어짜임, 짓눌림. 타들어감, 메마름, 자존감 훼손, 고립감, 절망감, 내몰림, 무력감, 우울감 또한 죄책감까지... 과로자살에서 발견되는 감정 상태, 어휘들이다. 어떤 어휘들이 추가되고 강조되어야 할까? 어떤 요인들이 노동자들을 비참함으로 내모는가? 과도한 업무+실적 압박으로 인해 우울감, 고립감, 무력감 같은 정신 고통에 시달리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2017.06.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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