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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민주대연합이란 이름의 '정치 바이러스' 30년 변이史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비례연합정당? 정치윤리 저버린 '가공의 필승론'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다. 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말 중 하나가 민주대연합일 것이다. 아마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었다면 이 말은 화석이나 사료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대연합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놀라운 변이 능력과 생명력으로 오늘의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정치담론으로 살아남았다. 연합에서 수혈로 민주대연합이란 말

김성희 정치발전소 이사

2020.03.11 10:37:02
'민주적' 미세먼지와 '비민주적' 반기문 모시기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결정장애와 과잉행동 사이의 정치

얼마 전 환경문제에 천착해 온 동료들과 미세먼지에 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한 동료는 "미세먼지를 다루는 데 민주주의는 너무 무기력해. 권위주의적 강제가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통제로 베이징 일대의 미세먼지를 개선한 사례를 들어, 긴급한 환경 문제에 일사분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만을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9.04.10 10:56:26
대통령이 신념화한 역사, 그리고 '낙인의 언어들'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정치는 역사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

올해는 유난히 100년이라는 주기와 맞물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많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을 포함해, 일제 강점 이후 1919년 격변의 와중에 순국한 선열의 추모 등 수많은 100주년이 달력에 빼곡하다.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과거를 차분히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다루다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과거를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9.03.14 14:45:26
청와대가 원하는 건 평화인가 평화상인가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남북관계 진전과 남남갈등 격화

시민들에게 평화는 왜 중요할까? 북한을 돕기 위해서이거나 고상한 인류애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중심 이유는 아닐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그것이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이어야 할까? 개인이라면 소신에 따른 특정한 가치와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11.05 08:57:55
심재철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가짜 싸움'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우리는 이것을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집권 여부를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을 구분한다. 여당의 여(與)란 '주다', '돕다'의 뜻이다. 여당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한 무리의 정당', 즉 집권당이란 의미로 쉽게 유추된다. 반면 야당의 야(野)는 '들판', '성 밖'등의 의미다. 흔히 쓰이는 하야(下野)는 정치를 떠난다는 의미다. 통상 정당체제를 구성하는 집권당 이외의 정당이란 말로 야당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10.07 13:37:25
노회찬의 죽음, 도덕정치로 후퇴해선 안된다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한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

"수백 수천억 받은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 정치를 하는데, 4000만 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다니…." 지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세간의 혼란스러운 추측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다. 솔직히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불편했다. 물론, 사람들의 이런 혼란은 신뢰하던 정치인의 갑작스러운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리라.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08.01 08:45:50
'잘못된 통치'라도 문재인이 하면 괜찮다?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개헌, 최저임금, 그리고 통치의 실패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우리 정부(OUR GOVERNMENT)'라는 항목의 짧지만 인상적인 설명이 있다. "연방정부는 세 개의 분립된 기관 : 입법부, 집행부(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되며 각각의 권력은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 대통령과 연방법원에 부여된다(The federal government is composed of three distinct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05.29 11:30:36
홍준표 조롱해서 얻을 평화는 없다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보수는 정말 미치광이 바보일까?

환상적인 날이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번갈아 넘는 모습은 감격적이었다. 현실적 목표로서 종전선언와 평화협정이 공식적으로 언명되고,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역사적이었다. 그러나 회담을 복기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만약 북한의 정치체제를 잘 모르는 관찰자가 이번 회담을 지켜봤다면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05.08 10:33:34
지방정부는 어쩌다 토호들의 먹잇감이 됐나?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지방자치 30년, 토호보다 강한 지역당 뿌리내려야

지방선거가 이제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으로 가는 전환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촛불로 중앙의 권력은 바꿨지만 지방의 부패한 토호세력들과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토호' 세력을 적폐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04.25 10:42:48
이제 민주정치의 '참모관'을 정립할 때

[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민정수석의 개헌 발표에 부쳐

1961년 4월 4일 미국 국무성.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앨런 델레스 CIA 국장 등 전략 참모들이 훗날 '피그만 사건'으로 알려진 쿠바 침공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동원해 쿠바를 침공하고, 봉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다는 기대 가득한 계획을 발표했다. 참모들은 아무도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2018.03.23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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