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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21 08:57:44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부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임에도 온 나라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내 최초로 영리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15 14:12:21
'가짜 난민'이라서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 그해 12월 1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제헌헌법이 무색하게 남한에서는 국가보안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2.06 10:09:28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2004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8.12.01 13:56:02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의 폭행 영상 공개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검찰로 기소 의견도 송치했지만 이 역시 '뒷북'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1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23 15:00:48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바뀌니 노동자를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15 22:53:51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매번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투표율이 몇 퍼센트라느니, 특정 세대의 결집이 어쨌다느니 하는 뉴스들이다. 마지막에는 입을 모아 투표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규탄하는 뉴스로 귀결된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중요한 만큼 투표에 불참하는 일은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정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 몇 년에 한 번씩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08 17:42:28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돌아왔다.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캐나다는 '탈조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 나라다. 친구가 공부한 분야는 한국에서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다들 캐나다를 노래하는 상황에 굳이 '헬조선'이라는 한국에 왜 돌아오려 하느냐며 말리고 싶었다. 10년을 지냈지만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친구의 말에 여행자라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1.02 08:42:07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에 해당한다.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의 적반하장 사립유치원의 70%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유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26 08:12:55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강학교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

최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건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10.22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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