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유럽 안보 주요 논쟁과 차기 정부의 도전 과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4개월 째로 접어들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국제관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국제무대를 치열한 국익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부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압박과 거친 관세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
관세정책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장 논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최우선 우방국이자 동맹국이 있는 유럽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안보 문제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유럽 안보 정책의 밑그림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는 '유럽 안보의 유럽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의 핵심 기둥인 나토(NATO)를 개혁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나토 개혁의 주요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유럽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의 유럽인 임명 문제 등이다.
트럼프의 나토 개혁 방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를 기존의 GDP 2%에서 5%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유럽 동맹국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제35차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6.24~25)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5% 목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보 관련 지출 확대에 1.5%를 추가로 투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 원칙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문제다. 냉전 종식 이후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7년) 유럽 주둔 미군의 숫자는 11만 3,000명 정도였고, 2008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6만 6000명으로 축소되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당시(2013년)에는 6만 3000명으로 축소되어 유럽 주둔 미군의 숫자는 2차 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상시 주둔 6만 5000명과 순환 병력 등을 포함하여 약 10만 명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미국은 해군, 공군, 지상, 지휘 통제 시설 등을 포함하여 유럽에 31개의 영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3만 5000명), 이탈리아(1만 2000명), 영국(1만 명) 등에 8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기준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은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
세 번째 쟁점은 구조적인 문제이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의 자리를 유럽 동맹국에 넘겨주는 방안이다. 1949년 동맹 탄생 이후 현재까지 유럽 연합군최고사령부(SHAPE)의 사령관은 언제나 미국인 4성 장군이 맡았다. 미국은 SHAPE를 통해 나토의 예하 사령부를 지휘·통제하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최고사령관 직책 포기가 나토 탈퇴의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사령관 직책 포기가 나토 탈퇴의 신호인지 아니면 유럽 동맹국의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강화 유인책이라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럽 동맹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안보의 유럽화' 정책으로 충격받은 유럽 동맹국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략적 안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즉,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고 유럽 스스로 유럽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강 의식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EU(유럽연합)는 3월 19일,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EU로부터 1500억 유로(약 240조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 방위 백서(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 Readiness 2030)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이 유럽의 효과적인 재무장 과정을 주도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유럽의 국방력 강화는 EU 집행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EU 개별 국가와 나토에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자강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에서 또 다른 쟁점은 유럽의 핵 공유 문제이다. 현재 나토 억지력의 근간인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와 나토 핵 공유 및 전진 배치 핵 협정을 맺고 있다. 나토 핵 억지력은 이들 국가의 6개 기지에 저장된 약 100개의 미국 B61 중력 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유럽 5개국 간에 핵 공유 협정이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안보의 유럽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공약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한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해외 개입 축소를 강조하면서 나토의 안보 보장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럽 동맹국들은 억지력의 미래 정치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5년 2월 20일, 당시 독일의 기독민주연합(CDU)의 의장이자 현재 독일 총리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미국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와의 핵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억지력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핵 독트린 내에서 프랑스의 핵심 이익에는 항상 유럽적 차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 간에 유럽 자체의 핵 공유 논쟁이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나토 국가 중 유럽의 핵전력은 프랑스와 영국만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핵전력(300기 미만의 핵탄두)은 자체로 생산·운용하며, 운반수단도 자체로 항공기와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토 핵기획그룹(NPG)에 불가입한 상태다.
영국은 핵탄두(250기 미만)만 자체 설계·생산하고 탄두용 에어로쉘과 운반수단인 트라이턴트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운반수단으로 핵잠수함 전력만 운용하고 있다.
또한 나토 핵전력 관련, 미국·영국·프랑스의 발사 플랫폼의 종류와 크기는 큰 차이가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 나토에서 유럽 안보 기둥의 완전한 구축은 자체 핵우산 능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나, 현재 및 향후 핵우산 능력의 확보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핵 억제력에 대해 많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한 자강력 차원에서 논의되는 유럽 동맹국 간의 핵 공유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위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35차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
트럼프 발 유럽 안보 구상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에 주기적으로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는데, 제35차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단락이 될 것 같다. 제35차 나토 정상회담은 2025년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나토 회원국 32개국과 나토 파트너 국가 13개국이 포함된 총 45개국의 정상과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담 관련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2025년 4월 4일 브뤼셀에서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2일 독일 시사 잡지 <슈피겔>지는, 유럽 동맹국들이 GDP 5%의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의 GDP 5% 방위비 지출을 줄곧 주장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나토 방위비 지출 원칙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웨일즈 정상회담(2014년)에서, 2024년까지 회원국의 GDP 2% 국방비 지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고 안보 관련 지출 확대에 1.5%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32년까지 나토 방위비 분담의 하한선으로 3.5% 원칙에 회원국들이 합의할 것인가이다.
참고로 현재 나토는 방위비에 군사 장비 구매, 인프라 구축, 해외 작전, 군인 급여, 연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군사적 필요의 교량과 도로의 용도 변경, 이중 용도 기술의 민간 개발 등은 방위비 목록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두 번째 중요 쟁점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은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별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문제는 전적으로 유럽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는 유럽군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구성 숫자, 병력 배치 지역, 주둔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마지막 중요 쟁점은 나토와 전략적 파트너 국가 간 안보 협력 강화 문제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관련 주요 의제로 나토 +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안보 협력 문제가 논의될 걸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 IP4의 전략적 위상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유럽 동맹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전략적·안보적 접근보다 과거에 추진했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2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IP4는 논의와 대화 수준에서 안보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2025년에 들어와 기존의 안보 대화 수준을 넘어 행동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억제를 최우선적 기준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나토 + IP4를 적극 활용하는 대중(對中) 봉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IP4 구성원으로 초청받았다. 6월 4일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전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신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편승과 가치 외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토 정책과 접근방법에 따라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 여부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국 안보정책의 밑그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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