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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오피니언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시민정치시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6.04.06 11:26:34
김종인과 안철수, 낯 뜨거운 '광주 전쟁'

[기자의 눈] 김종인과 안철수의 '존재 부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광주 전쟁'이 낯 뜨거운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들이 도를 넘고 있다. 먼저 더민주 김종인 대표. 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광주에 삼성을 끌어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이 내건 '호남 정치 심판론'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정치 심판' 프레임을 '경제 발전'으로 돌리는 것과

박세열 기자

2016.04.06 10:58:41
한국 정치, '오세훈의 저주'가 문제다!

[기자의 눈] 오세훈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시 '정당 정치'를 시작했다.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 종로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다소 우위다. 오 전 서울시장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호감은 이른바 '오세훈 법'에 대한 추억과 맞물려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반부패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정치 자금법, 공직 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

강양구 기자

2016.04.05 16:25:45
이 망할 놈의 전문가주의!

[기고] 총선, 다시 전문가가 대안인가?

아주 오랫동안 보건의료 운동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전문적이라 전문가 운동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글리벡 약값 인하 싸움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운동은 전문가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하여)와 약사 그리고 역시 전문가인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 노동조합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나마 글리벡 투쟁 이

강주성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2016.04.04 15:30:10
박근혜는 군대 안 갔으니 통수권자 자격 없다고?

[4.13 총선 인권올리고 가이드 ⑤] 전쟁 안 하는 가능성 높이는 것이 최고의 안보

파주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한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는 어떨 때는 웃어넘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농담으로 답을 할 때도 있다. 사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나도 전쟁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파주라면 너희 집 옥상에서 북한 땅 보이겠네?'와 같은 의미의 질문인 셈이다. 그렇지만 저 질문 속에 숨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2016.04.04 10:59:46
선거 토건족이 여기저기서 빨아 대면…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도 지역 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의대 신설도 지역 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라는데, 2년 전 '지방' 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뉘고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야 잠깐이고, 이제 형형색색 옷을 나눠 입은 후보자가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강력한 기시감. 2년 전, 시장, 군수, 구청장 뽑을 때와 하나도 차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4.04 07:47:40
유권자가 심판할 시간

[살림 이야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도록

아무리 정치가 불신되는 시절이라고 해도, 국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중심 기관이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잘못하거나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유창선 정치평론가

2016.04.01 18:15:11
녹색당의 기적, 한국에서는 어떨까?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과 정치

3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거대 정당들에서의 각종 공천 관련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도배되면서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20대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사실 지난 총선들에서 정당의 공약이나 지역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다면 이번 총선만을 '깜깜이 선거'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6.04.01 11:01:17
어차피 개판, 왜 투표해야 하나?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무력해도, 염증이 나도, 참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절이 다시 왔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많은 사람이 정치 '참여'를 말하고, 이제 또 수많은 사람이 투표 '참여'를 말할 차례다. 최악을 피기 위해서, 차라리 차악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라, 이미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이야기다. 적어도 투표에 관한 한, 참여의 본질을 꿰뚫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3.28 07:40:48
유권자에게 '진짜 정보' 알려준 '막장 공천'

[주간 프레시안 뷰] 민주주의와 멀어진 정당정치, 세 가지 근거

여야의 공천이 아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을 탈당시키는 데 성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앞두고 당 대표가 칩거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지 않고, 본래의 수준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셈입니다. 덕분에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3.25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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