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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서리풀 연구通] "다시 원점에서 출산장려정책 고민할 때"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감이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렇다보니 합계출산율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08 11:51:17
본인의 선택으로 난민이 된 아동이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난민 아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난민 유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온라인상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인도적 체류만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체류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01 13:33:06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바람직한 돌봄 구조의 실현을 위해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을 최소화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기 환자의 이동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25 13:57:08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행위자 집단을 이해하기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직군 간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대체로 그 수가 부족하며, 특히 비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인 경우 이미 시장을 통한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보건의료 전문직은 전문 지식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과 자율성, 명성, 금전적 보상을 부여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8 09:46:16
CCTV나 호텔 같은 시설이 '좋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 돌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 내 CC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1 17:55:16
'연봉 3억6천' 공고에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

최근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6000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아니다.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도 지역에 분포하는데, 전체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뿐이다.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04 06:10:56
팬데믹은 현재 진행형, '백신 불평등' 넘어서려면?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관한 남반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요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 감염병 위기, 즉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와 글로벌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22년 4월 4일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27 06:04:43
'내 집 마련'이 나와 우리의 삶을 낫게 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내 집 마련'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 현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모아야 중간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뉴스는 상대적 박탈감은 야기함은 물론이고, 수차례 시도된 여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최근 몇 년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20 06:08:36
'혼인 평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서리풀 연구通] 동성혼 법제화와 청소년 자살률 감소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 )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함께 살고 있고 2019년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이다. 2020년 원고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4.13 06:06:33
건강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불평등 해결'이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 → 경제적 불평등 악화 → 빈곤의 덫 지속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직장에서의 낮은 신체적·정신적 위험 등으로 인해 더 건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2023.04.06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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