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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경제위기, 긴축정책이 처방? 더 많은 사람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서리풀 연구通]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서리풀 연구通' 2020년 6월 25일 자 ') 예상보다 긴 코로나 시대를 거친 이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 팬데믹의 여파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의 가속화, 최근에는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9 10:02:59
의대 정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반영해야…

[서리풀 연구通] 1970년대 고령화사회 진입한 캐나다의 의사인력 공급 사례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미국 의사인력의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무시간 감소로 인하여 의사의 실질공급량이 인구 증가율을 하회했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관련 기사 : 7월 1일 자 ') 이번에 소개할 캐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2 11:34:42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며 초강경 자세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26 10:23:45
트랜스젠더 학생들, 자기 성별 정체성 맞는 교복 입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환경의 중요성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당시 지정된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필요할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따라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하고 법적 성별과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에 맞춰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 이는 모두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있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19 11:34:52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학업중단 청소년 건강, 누가 어떻게 돌볼까

학업중단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9년만 해도 0.96%(5만2261명)던 수치가 2022년 1%(5만2981명)로 증가했다(교육기본통계, 2022년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초등학생과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12 11:36:20
윤석열 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편성

[서리풀 연구通] 이주민 지원단체의 위기와 이주민 건강

지난 9월 창원이주민센터(천주교 마산교구)와 창원경상대병원의 공동주관으로 이주민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국적을 가진 2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건강검진을 받았고 동시에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의 산재상담도 받았다. 인근의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주말마다 경상남도치과의사회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05 10:57:54
의대 신입생 5명 중 1명 강남3구 출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한다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부분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보건의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소비자인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를 선택할 때 공급자인 보건의료 전문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주인의 이익을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9.28 15:02:30
'지금-여기' 현장에 돌봄노동자가 있다

[서리풀 연구通] 잔혹한 현실과 노동조건 속의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비로소 대중의 이목을 모으게 된 돌봄 대란.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주변화, 여성화, 외주화되는 현상은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삶의 권리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9.14 16:59:57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는 가능할까?

[서리풀 연구通] 보건 정책은 어떠한 건강형평성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별 건강 수명 격차와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과연 건강형평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건강형평성이 달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9.07 09:44:18
'건강검진의 나라' 한국, 안심할 일일까?

[서리풀 연구通] 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라도 있으면 곧장 전문의를 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인가. 이처럼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노릇을 대신해 준다지만 정말로 안심이기만 한 것은 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31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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