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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건강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면 어떤 일이?

[서리풀 연구通] 건강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래 30년 만에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기회에 헌법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 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1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개헌에 찬성했고, 개정된 헌법에 안전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7.28 16:09:06
"최저임금, 건강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최저임금, 그저 숫자가 아니다"

바로 지난 주,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몇 년 동안 계속 한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

김정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7.21 14:53:26
"성소수자 차별은 건강의 적이다"

[서리풀 연구通] 성소수자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낙인

지난 5월,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말 독일에 이르기까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결혼권 논의는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처벌 사건(☞관련 자료 : 동성애자는 나라도 못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7.14 16:24:29
환경 때문에 사망? 제도 때문에 사망!

[서리풀 연구通] 생명을 앗아간 잉글랜드 돌봄 체계의 실패

우리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1997~98년 경제위기 당시 실업률이 높았으니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한파나 폭염이 닥치면 쇠약한 노인의 사망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오늘 소개할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7.08 12:26:46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6.30 14:27:26
어린 아동의 빈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서리풀 연구通]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정부는 내년부터 다섯 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 문재인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 원 지급).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조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6.22 15:49:58
'안아키', 단지 '反지성주의'만 문제일까?

[서리풀 연구通] 기존 보건의료가 해결 못하는 필요에 주목해야

요 며칠 인터넷 상에서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다. 그 때문에 카페는 폐쇄되었지만, 이를 운영했던 한의사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이 수두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그가 주장하는 자연치유가 비과학적이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관련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6.09 11:11:37
'미세먼지 불평등'은 어쩔 건가?

[서리풀 연구通]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

류한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2017.05.26 11:13:37
우리는 왜 휴가를 쓰지 못하는가?

[서리풀 연구通] 일터의 낡은 질서도 바꾸자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

조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5.12 11:07:48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이 국회서 잠자고 있다

[서리풀 연구通] 기술은 어떻게 젠더 폭력을 촉진하는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04.27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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