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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복지부 예산 125조원인데 질병예방·건강증진 예산은 4조원뿐

[서리풀연구通]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증감액 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5.7조 원이다. 전체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05 12:57:32
10억 짜리 의료장비 설치 비용, 2~3년이면 뽑는다?

[서리풀연구通] 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한 병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자 예산 지원을 둘러싼 기관 간,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경남도는 2022년부터 재정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9 11:59:42
청년들의 우울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충분한 해결책일까

[서리풀연구通] 제도적 돌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자기돌봄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비용 부담스러웠던 점을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면서 그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높은 문턱, 낙인 우려, 스스로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22 14:02:53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리풀연구通] 신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과연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15 22:00:23
연이은 지역병원 폐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리풀연구通] 소중한 병원을 잃은 사람들의 경험세계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신축병원 건립 실패로 2023년 10월 운영을 중단하였다. 웅상중앙병원은 동부 양산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었지만 병원장 별세 후 인수자를 찾지 못해 2024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08 11:00:22
플랫폼이 증폭시킨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소득 위험

[서리풀연구通]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업무 불가능했던 디지털 노동자의 건강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유행 초기에 많은 사회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와중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물리적 거리두기'였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도시 봉쇄(lock down)가 이루어졌고,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01 10:04:14
'위험의 이주화' 속 취약한 자리 내몰린 여성 이주노동자

[서리풀연구通]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책 <깻잎투쟁기>(우춘희, 2022)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전공보다 젠더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나, 부끄럽게도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다. 이주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열띤 말이 오갔을 뿐이었다. 이 책은 밥상에 오르내리는 깻잎을 따는 여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7.18 10:57:55
23명 사망한 화성 리튬공장 참사, 우리가 의도한 일이다

[서리풀 연구通] 계약직 이주노동 프로그램, 노동자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최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업무 부담이 크며, 위험해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다.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한국의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7.04 11:00:30
커밍아웃 경험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리풀연구通]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로 지정된 매년 6월은 전 세계 곳곳이 무지개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실 멤버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긍심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가 가득한 공간에서 전시도 보고 드랙 퍼포먼스도 즐겼다. 행사가 끝난 후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각자 처음 참여한 자긍심 행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6.13 10:01:03
주거불안, 수면 장애와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 된다

[서리풀연구通]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8번째 사망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1만 7593명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의 주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6.07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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