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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주거불안, 수면 장애와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 된다

[서리풀연구通]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8번째 사망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1만 7593명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의 주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4.06.07 11:59:41
'노인'일수록 재난 회복이 어렵다?

[서리풀연구通] "재난 피해 노인도 지역사회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상 이변으로 올해도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자연 재해나 그밖에 여러 사회적 재난을 돌아보면, 재난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령일수록 재난에서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인은 시력, 청력, 인지·기억능력 저하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30 13:02:14
지방정부 간 보건의료 자원 권한이양이 보여주는 것

[서리풀 연구通] 지방분권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23 11:55:51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묘약일까?

[서리풀연구通] "영양제 섭취만으로는 건강해지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44.9%(2020년 기준)가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하는 식이보충제(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10-20대의 복용 비율은 10~20% 정도였으나 30대 이상에서는 40~50%가 복용 중이었으며, 5세 미만의 소아 또한 50% 가까운 높은 복용률을 보였다.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16 10:58:26
"이주여성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서리풀 연구通]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유기'라는 형태의 폭력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여성폭력통계'가 2022년 12월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여가부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24.05.09 11:22:00
의료 취약지를 지키는 의료를 위해서는?

[서리풀 연구通] "의정갈등,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쓰여야"

공중보건의는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의료인이다. 경상남도에는 약 40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국가보건기관,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미 다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02 10:58:34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치매돌봄이라는 시간의 노동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25 11:47:21
윤 정부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서리풀 연구通] "삶의 존엄한 마무리,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 188개소에서 360개소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18 11:43:36
지역의료가 위기라는데 중앙의 조치만 기다려야 할까

[서리풀 연구通]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은 누구인가?

지역의료가 위기라는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당장에 특단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이내 붕괴하고 말 것만 같다. 현실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위기의 언설 속에 누가 주체로 호명되어 무엇을 하도록 틀 지어지느냐는 것이다.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당사자인 '지역'이 정작 중앙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11 12:16:47
의사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서리풀 연구通] 정부와 의사 갈등 속 소외된 공공의료

의료진 파업은 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쟁적 사건이다. 특히 환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진 파업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고도로 규제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노조는 시스템의 장·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이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4월 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04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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