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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이주민 '새우꺾기'?…징벌이 아니라 건강을
[서리풀 연구通] "구금이 아니라 인권을, 징벌이 아니라 건강을…"
사람은 새우가 아니다 지난 2021년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이주민에게 일명 '새우꺾기'라는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시사인> 2021년 11월 1일 자 '') 새우꺾기는 사람의 몸을 뒤로 꺾은 후 손발을 함께 묶어 결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소에서 있었던 가혹행위는 그뿐이 아니다. 목 조르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1.27 11:55:16
"병원이 발열환자 안 받아서"…헤매는 한반도의 응급의료
[서리풀 연구通] 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대원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중증외상이 있어도 발열이 있으면, 체온이 37.5도를 넘어버리면 격리 병상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창원 소재 병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20분 정도 서 있는 게 저희 요즘 거의 흔한 일입니다. 병원 선정이 안 돼서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고 병원에 전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취약지역에서 발열환자 응급이송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구급대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1.20 16:08:36
팬데믹 시대, 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중요하다
[서리풀 연구通] "비코로나19 환자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의료자원, 정의롭지 않아"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1.13 11:38:09
"돌봄 제공자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 우울에 직간접적 영향 미친다"
[서리풀 연구通] 팬데믹 재난 시기의 엄마와 아동의 정신건강
2022년부터 저출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고, 1세 이하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우처와 수당을 신설한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주 유인책으로 삼았을 뿐, 노동 시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01.06 10:51:06
'코로나 팬데믹 2년' 약물이, 백신이 우리를 구원할까?
[서리풀 연구通] 마법 탄환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착각
코로나19 범유행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직 그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다. 바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마법처럼 이 유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런 착각은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위험한 약이 우리를 구원할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12.30 07:49:43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은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적절한가?
[서리풀 연구通]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때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거의 매년 법의 일부를 개정해왔다. 벌칙도 중요한 개정 대상이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12.23 11:06:48
女의사는 男의사보다 25% 적게 번다
[서리풀 연구通] 의사의 성별 임금격차
2년 반 전에도 서리풀연구통에서 의사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프랑스의 연구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 오늘 소개할 논문은 미국에서 의사들의 급여가 성별에 따라 초봉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떻게 더 벌어지고 지속되며 누적격차는 얼마나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이다 (논문 바로가기 : ). 연구자들은 전체 미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12.16 11:19:06
한국의 산후 문화, '슈퍼맘'에 가려졌다
[서리풀 연구通] 산후 문화와 여성 자살률의 관계
산후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방임, 학대하거나 자녀살해 후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10월 14일 자 '', <서울신문> 7월 11일 자 '')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출산 후 6주 이내 절반에 가까운 산모들이 산후우울감을 겪는다는 사실은(자료 바로가기) 임신
송리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12.09 11:08:55
"'보수 언론' 보는 사람이 '코로나 음모론' 믿을 가능성 높다"
[서리풀 연구通] "美 보수 매체,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권장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음모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악의적으로 조작된 결과로 해석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자를 탓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이는 COVID-19 판데믹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며, 한국에서도 기상천외한 내용의 음모론이 떠돌곤 했다. 음모론은 이를 반박하는 정보가 음모를 은폐할 의도로 생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논증을 피하는데, 예컨대 정부나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12.02 04:29:38
전두환 사망, 피해자 5000명…反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서리풀 연구通] "여전히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건강 불평등 촉발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이 사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해도 사망자 154명을 비롯해 총 5006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반민주주의가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폭력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게 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독재와 권위주의가 인권탄압을 수반하며 건강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1.11.25 08: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