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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힘에 근거한 대북정책' 시대의 도래

[창비주간논평] 위기의 분단체제 극복, 새 '버전'이 필요하다

국방연구원(KIDA)이 종합전쟁수행능력에서 우리 군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4년인데(남과 북의 전력비교 88:100), 이랬던 군사력 비교가 '사흘이면 승리한다'는 식의 자신감으로 갑자기 바뀐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물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

2010.06.02 11:18:00
과학을 저버린 저급 '공상소설'을 읽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사태, 주늑들지 않으려면…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천안함사건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뒤이은 24일의 대통령 담화를 보며 말하자면 또 한번 허를 찔린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야 꼭 그랬지만 반복되는 일을 두고 번번이 '허를 찔린다'고 하기도 민망한 노릇이고 보면, 찌르는 쪽의 기술을 곱게 인정하거나 찔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단호히 직시해야 하지 싶다. 아무래도 상식과 합리성에 대한 미련이

황정아 한양대 HK연구교수, 문학평론가

2010.06.02 11:17:00
'공포'와 '의무', '설마'가 의혹을 억누른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사건 조사 발표를 보고

역사를 들춰보면 1차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비극적 전쟁은 최고통치자의 세계관, 가치관, 이해관계 못지않게 군부 엘리트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해관계에 의해 일어났다. 게다가 지금의 군은 병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예산을 배경으로, 고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0.05.26 14:29:00
노풍, 북풍, 그리고 6.2 지방선거

[창비주간논평] '바람'에 의존하면 '역풍' 부를 수 있어

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민감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풍'과 '북풍'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0.05.19 11:14:00
현대판 그리스 비극의 서막

[창비주간논평] 그리스의 문제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처럼 다양한 논의구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언론보도와 담론은 매우 편향되고 편협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좌파정부의 과다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이 범람한다. 이런 말초적 수준의 분석이라면 2004년

조홍식 숭실대 교수

2010.05.19 11:14:00
한중FTA, '대안적' 개방의 시험대로 삼자

[창비주간논평] 협상과정 민주적 통제 필요해

한국은 과연 이 지역통합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실마리는 중국 동북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과 샨뚱성(山東省) 등지의 한국기업의 집단 진출지역 등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섞여서, 역설적으로 중국도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2010.05.12 11:40:00
"커피는 쓰지만 투표는 달다!"

[창비주간논평] 새로운 유권자운동 '커피당'

'선거는 축제가 아니고 일상이어야 한다'는 어느 커피당 당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선거와 정치는 우리가 항상 먹는 '밥'과 같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피당은 만만한 정치 수다를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쉽게 다가가고 정치참

김현아 2010 유권자 희망연대 유권자참여팀

2010.05.05 14:29:00
연합은 분단체제를 허무는 돌파구다

[창비주간논평] 게임이론으로 본 정치연합

한국은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하여 비로소 민주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민노총·전교조 등의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87년체제'를 형성한 세력연합과 협약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민주주의의 형식과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0.05.05 14:29:00
폭주하는 검찰, 어떻게 세울까

[창비주간논평] 권한남용 막으려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권한남용을 보여주었다면, <PD수첩>의 뇌물사건에서는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권력남용을 잘 보여주었다.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이를 폭로하는 사람과 방송국 PD에게 협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0.04.28 11:20:00
그래도 MBC는 포기할 수 없다

[창비주간논평] 1990년과 2008년의 언론수난기, 소름 돋도록 닮아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 1990년 9월 4일 MBC에서 방영될 예정이던 PD수첩의 당일 방송분 제목이었다. 농민들의 반대로 민감한 이슈가 돼 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다뤘기 때문에 적지않은 반향이 예상되었고, 때마침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었었기에 '큰집'에서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도 누군가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였을까? 예고 방송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언론노조 공정선거보도위원장

2010.04.28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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