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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괴물의 사육

[창비주간논평] '괴물적 MB사태'는 우리 내부에서 나온 것

이들의 정치적 탁도와 오만함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지켜보았나. 그들에게 충분한 질문을 던졌나. 그들의 대답은 충분했나. 그랬으므로 그들을 선택했나.

황정은 소설가

2010.04.21 11:38:00
사회통합 위한 이주민 정책 시급하다

[창비주간논평]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인간'이 건너왔다

독일의 경우, 이민 현실을 시티즌십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상당한 내홍을 겪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주에 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시도한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환은 비교적 최근의 현

조효제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2010.04.21 11:37:00
한국은행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

[창비주간논평] 경제성장률 재고와 저금리 기조가 동시에?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이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 이것은 훼손될 수 없는 중앙은행의 가치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다.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총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한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한림대 교수

2010.04.14 14:14:00
4대강사업을 멈추면 살아날 것들

[창비주간논평] 정부의 '선진적 물 관리'라는 얄팍한 술수

최근의 쟁점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글을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대운하 때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달라진 쟁점은 없다. 굳이 달라졌다면 대운하가 아니라는 변명과 함께, 4대강에 보(洑)를 16개 이상 만드는 것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2010.04.14 14:13:00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새로운 부담의 주체는 대기업이 되어야

대기업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 사교육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이른바 '스펙'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저렴하게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시로 대학교육의 질이 낮다고 불평을 터뜨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0.04.07 15:37:00
천안함 사건과 군 정보독점의 위기

[창비주간논평] 軍, 실종자·국민보다 자신의 안전에 치중해

지난 3월 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서남방향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1200톤급 초계정 천안함이 두동강이 난 채 침몰했고, 근무하던 장병 46명이 실종되었다. 이 지역은 수차례에 걸친 남북 해군의 교전으로 인해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진 NLL(북방한계선) 근방이었고, 사건 직전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2010.04.07 15:36:00
큐슈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창비주간논평]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증거

지난 1월 어느 아침, 객원교수로 초청받아 머물던 큐우슈우(九州)대학 국제교류센터의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에 번쩍 띄는 뉴스를 대했다. 후쿠오카(福岡)의 초등학생들이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의 교육위원회가 공동제작한 부교재를 수업중에 사용하는 장면이었다

백영서 연세대 교수

2010.03.31 10:46:00
미국, 의료보험 개혁에서 이민법 개혁으로

[창비주간논평] 오바마,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3월 21일 자정 가까운 시각, 미국 하원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각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올 1월 보궐선거에서 고 에드워드 케네디의 상원 의석을 잃는 바람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60석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공화당이 양원 최종안 통과를 무산시킬 것이

김명환 문학평론가, 서울대 교수

2010.03.31 10:46:00
이것은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

[창비주간논평] 고려대생 '대학거부' 선언을 보며

김예슬씨의 대자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강렬한 기시감이었다. 십년 전 봄 고등학교를 그만두던 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이 방금 꾼 꿈처럼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그무렵엔 뭔가 전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

김사과 소설가

2010.03.24 13:40:00
야5당 선거연합,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창비주간논평] 민주당, '뺄셈의 정치' 아닌 '덧셈의 정치' 보여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광범위한 선거연합 실험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처음부터 선거연합에 소극적이었던 진보신당은 협상장을 떠났다. 연합의 최대 주주인 민주당은 어렵게 합의한 '4당 잠정합의안'을 거부하고 무리한 재협상을 요구하여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협상이 거의 결렬된 사태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선거연합 추진 초기부터 대

전민용 건치신문 대표,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

2010.03.24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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