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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종합편성채널 논의, 무엇이 쟁점인가

[창비주간논평] 시대의 변화 속도 고려해야

아마도 올 하반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선정작업일 터이다. 방통위가 기본계획서 초안을 발표했고, 더불어 이번주부터 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08년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10.09.01 15:04:00
"이포보 농성자들이 바라는 건…"

[창비주간논평] 강은 전시행정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식량은 바닥나고 연락도 불안정한 상태다. 더구나 얼마 전부터는 이포보 교각 상판 바로 옆에 경찰과 건설업체 직원들이 천막을 세우고 밤에도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농성자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고 있다.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며 위협하는 한

이현정 서울환경연합 한강팀 활동가

2010.08.25 14:07:00
'천안함 버블', 정부를 타격할 수도 있다

[창비주간논평] 계속되는 천안함 의혹 어떻게 풀까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다 되어간다. 국방장관은 선체 인양 후 국가안보에 중대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5월 4일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었고, 국방장관은 국토방위에 틈을 보였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합참의장도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의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자책했다. 그런데 소위 결정적 증거물을 인양한 5월 15일 이후 국방부와 합조단

박선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2010.08.18 11:08:00
G20 정상회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창비주간논평] 경제 위기 속 'IMF 모범생'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일국 차원의 위기극복책에 골몰했을 뿐 지구적 시각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고민해본 바 없다. 외환위기 이래 IMF 구조개혁의 모범생이자 신자유주의 개혁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1999년 G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0.08.11 10:46:00
7·28 재보선과 MB정부의 선택

[창비주간논평] 한국 정치의 거시적 트렌드는 '인물'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7·28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당초 재보선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은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방선거의 여진이 남아 있었고, 알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유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

2010.08.05 08:55:00
최후의 보루 KBS

[창비주간논평] KBS, 소통을 말하려면 대화에 나서야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서는 혹독한 삼복더위 속에 KBS의 새노조 조합원들이 힘겨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위기에 놓인 KBS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파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투쟁의 열기는 식기는커

현기영 소설가

2010.07.28 11:36:00
보수세력의 정상화는 언제 가능할까

[창비주간논평] '주인 의식'이 없는 한국 보수

한나라당이 집권한 후 2년 반 동안 실천한 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보수이념에 걸맞은 보수적 정책들이고, 또 하나는 보수주의 본류 이념과 별 관련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들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조효제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2010.07.28 11:36:00
노무현 당선 이후 2번째 다가온 개혁세력의 시험대

[창비주간논평]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좌우해온 두 세력, 즉 토건세력과 관료집단이라는 큰 산과 정면대결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는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 논리를 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010.07.21 11:29:00
상지대 문제를 생각한다

[창비주간논평] 학교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들이 한국의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사립학교를 특정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으며 온갖 비리로 물러난 인사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공제욱 상지대 교수

2010.07.21 11:29:00
민주당의 '대안', 박근혜의 '복지'

[창비주간논평] '박근혜표 복지'에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좌클릭을 한번씩 할 때마다 당내 보수인사들의 반발도 그만큼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당의 진보성 강화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2012년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박근혜 변수'이다.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차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0.07.14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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