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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원자력 '르네상스'의 치명적 함정

[창비주간논평] 전기요금이 원자력 발전 홍보에 쓰인다?

"원자력 꽃이 피었습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왔다고 야단법석인 언론기사 중에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문구이다. 원자력을 '꽃'에 비유할 정도이니, 한국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이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의 맨 앞자리에 '원자력'과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2010.03.17 12:06:00
일본의 민주당 정권 6개월

[창비주간논평] '탈아'와 '입아' 사이에서

3월 16일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지지신보(時事新報)>에 저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을 게재한 지 꼭 115년째 되는 날이다. 또한 작년 선거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출범 6개월이기도 하다. 하토야마 내각은 과거 자민당정권의 과도한 미국의존 외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0.03.17 12:04:00
지역복지의 기반을 허무는 감세정책

[창비주간논평] 6·2 지방선거, 지역발전 새 비전 만들어야

이명박정부에 의해 주도된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정부의 조세정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감세정책이다. 2008년 결과적으로는 야당까지 동의하여 국회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2010.03.10 11:44:00
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창비주간논평] 노회찬이 원희룡 지지발언하는 이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상품이 아니라 가치라는 인식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0.03.03 11:59:00
연합정치 논의, 이제는 성과를 보일 때다

[창비주간논평] 한국 정치사 초유의 실험에 거는 기대

선거연합을 위한 진보개혁성향의 야5당의 논의가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야5당은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모색을 시작한 지 한달 만인 설 직후부터 공동협의기구를 발족시켜 공식협상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 주장과 색깔이 다른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민변 회장

2010.02.24 16:46:00
'삼성공화국'과 '주식회사 대한민국'

[창비주간논평] 부도덕과 불의는 우리 영혼의 문제

세상이 한줌도 안되는 세력의 거대한 음모에 좌우된다는 설정, 엄청난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은 배후에서 비롯되었음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줄거리는 익숙한 플롯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흥미를 돋운다. 이런 거대 음모를 틀로 삼은 영화에서 가장 전형적인 음모의 주체는 정부기관의 권력자이다. 그러다 가끔은 에일리언이나 아이 로봇에서 그렇듯이 주모자가 '회사'로 지칭

황정아 이화여대 겸임교수, 문학평론가

2010.02.24 16:46:00
방송장악 '끝내기' 수순과 MBC 사태

[창비주간논평] 방송, 국가권력을 위한 피아노가 되나

지금은 사법부가 상식과 비상식을 사실상 구분하는 최종심급이 된 '더러운 세상', 민주주의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기에 사법부 장악을 위해 몰상식한 세력이 온갖 추태를 보이는 '더러운 세상'일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2010.02.17 12:08:00
'글로벌 리더십'의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창비주간논평] 변화하는 21세기 국제정치와 미중관계의 미래

오히려 단편적 이슈들의 배경을 이루는 '힘의 구조'가 천천히 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력균형의 변화다. 섣부른 G-2 담론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구적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인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

전재성 서울대 교수

2010.02.17 11:56:00
남과 북의 엇박자, MB정부는 '北 급변사태' 원하나

[창비주간논평]

북은 대화를 원하고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데도 아직 이명박정부는 뚜렷이 화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비핵화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진전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력은 바로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독자적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증대된다. 급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10.02.10 11:26:00
민족, 민중, 민주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의 3대 과제

일부 식자층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발 부탁이다. 이론이든 사례든 증명해주길 바란다. 적어도 나의 지식 속에서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정책은 경제적 효과로서 발현되지 않았다. 가령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자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0.02.03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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