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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서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라

[창비주간논평] 남북관계, 어떤 경쟁을 해야 하나

지금도 1976년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일본의 유명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대결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종격투기의 선조격이라고 할 이 경기는 기대와 달리 매우 싱겁게 끝났다. 이노키는 링에 누운 채로 알리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0.12.22 16:38:00
"헌법 위에 있던 국가보안법…이제는 한미FTA"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재협상에서 실종된 시민의 통상주권

"점수를 매긴다면 '수'라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한미FTA가 공식 타결됐을 때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의 말이다. 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이 금지돼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 등 네가지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협상은 불과 10개월 만에 끝

최재천 변호사

2010.12.08 15:10:00
자기 손발 묶는 남한, 벼랑 끝 걷는 북한

[창비주간논평] 결국은 대화와 협상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2장에는 유명한 세이렌의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이 통과할 뱃길 길목에 두 세이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 오디세우스는 밀랍을 손으로 이겨 뱃사람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손과 발을 돛대에 묶게 한다.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되지 않기 위

조효제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2010.12.08 14:57:00
안보를 묻는다

[창비주간논평]

안보를 묻는다.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문제는 안보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했다. 어떤 상황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 두가지다. 청와대가 처음에

김연철 인제대 교수

2010.12.01 12:21:00
"G20 정상회의 무엇을 남겼나"

[창비주간논평] "미국 위주 대외전략 수정해야"

시끌벅적한 잔치가 끝났다. 이제 차분하게 서울 회의를 돌아볼 시간이다. 서울 회의가 G20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사에서 차지할 위상은 무엇인지, 나아가 G20이 과연 21세기의 핵심적인 세계 정치의 제도로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

2010.11.24 17:30:00
한미FTA 재협상과 통상교섭본부의 '해체'

[창비주간논평]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 공론화할 때"

G20을 앞두고 벌어진 한미간 협상이 '재협상'인지 아닌지, 더이상은 말장난이다. 물론 정부측--과 그 영향권하에 있는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한사코 다른 말로 바꿔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는 '재협상은 없다'던 자신의 약속이 허사로 돌아갔음을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통상연구소장

2010.11.17 14:46:00
형평, 비례, 견제가 없는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불신

[창비주간논평] "검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절실하다"

수사나 재판은 공정성이 핵심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가운데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 것이 공정성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믿을 만한 씨스템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정성은 결과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충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11.17 14:45:00
민주화 수준과 국격에 맞는 학생인권

[창비주간논평] "인권 의식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현장은 예년과는 다른 이슈로 논쟁의 중심에 놓일 때가 많아졌다. 수능시험을 비롯한 '학력 줄세우기'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주민직선 교

전대원 경기도 신장고 교사

2010.11.10 14:52:00
일본 외교의 딜레마, 남의 일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공짜 동맹은 없다"

일본의 처지가 안쓰럽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래 경제회복이 여의치 않고 국가부채는 GDP 200%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도 불안하여 국가지도자가 일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뀌는 게 벌써 5년째이다. 밖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경제력, 정치력만큼이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10.11.10 14:52:00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총체적 '좌클릭' 시대, 우린 불편함을 견딜 수 있나"

요즘 한국에선 복지가 대세다. 민주당이 중도 어쩌고 하는 걸 걷어치우고 진보와 복지를 내세웠고, 보수수구세력인 한나라당조차 '친서민'에 이어 '70% 복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대권 선두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는 꽤 되었다. 이

김기원 방송대 교수

2010.11.0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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