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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일본과 한국의 닮은꼴 원전정책

[창비주간논평] 안전규제는 '느슨', 정책결정은 '독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냉각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원자로 노심용융(爐心鎔融) 같은 심각한 위험이 진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사이에 대기, 바다, 지상은 물론 지하로까지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원전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물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04.06 15:06:00
천안함의 진실과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합리적 문제제기는 시민의 기본권

천안함사건 1주년을 맞아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를 두고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반론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정부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1.03.30 18:39:00
남북 군사충돌의 뇌관, NLL의 새로운 진실 드러났다

[창비주간논평] 천안함 일주년을 맞아

1년 전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희생자는 사망한 장병 46명과 그 가족이라는 데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로 파생된 여파는 남북관계를 커다란 격랑에 출렁이게 했고, 이 와중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또다른 비극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으로 시작된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1.03.23 14:35:00
북한 위협 부풀리는 '군사주의'의 위험

[창비주간논평] 갈수록 아리송한 '307 국방개혁안'

모여 있으면 더 싸우게 마련인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작전지휘가 합참의장으로 통합되고 각 군의 교육과 군수 기능이 통합된다. 유니폼이 다른 군인으로부터 지휘받는 것을 남의 칫솔 빌려쓰는 것보다 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참모총장들이 졸지에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고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2011.03.23 14:35:00
FTA 번역 망신사건과 속도주의

[창비주간논평] 문제는 외교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는 2월 28일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안건 상정이 쟁점이었다. 이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에 다수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자 이를 철회하고 새롭게 수정한 국문협정문을 다시 제출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2011.03.16 14:15:00
일본 원전사고, 안전신화의 붕괴

[창비주간논평] 핵공포를 후대에까지 물려주려는가

방사선 방호(防護) 원칙 중에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 피폭 최소화)라는 개념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피폭을 최소화하라는 개념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면 그만큼 더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2011.03.16 14:14:00
복지국가,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

[창비주간논평] 젠더 관점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해

최근 활발한 복지국가 논쟁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전망하고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 그 내용과 형식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3·8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와 앞으로 복지국가에서 한국여성이 누릴 지위를 상상해본다. 근 100여년 전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1.03.09 13:39:00
쌍용차 해고·퇴직 노동자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길

[창비주간논평] 노사가 복직의 희망 제시해야

청산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2,646명의 감원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2009년 4월 6일 이후, 자살과 스트레스성 돌연사(심근경색 등)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 해고·퇴직·휴직 노동자와 그 배우자가 총 14명이라고 한다. 그중 5명은 지난 11월 이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011.03.09 13:39:00
민주화 시민혁명과 중동의 새 질서

[창비주간논평] '오일머니 왕정'의 붕괴

"수천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일구어내고 있다. 이 흐름은 모든 아랍 및 이슬람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동의 정치 강국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이 발표된 3월 12일 카이로아메리칸대학 정치학과 왈리드 카지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레바논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2011.03.02 15:34:00
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

[창비주간논평] "전세대란, 과연 공급 부족 때문일까"

전국의 전세값이 23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중반의 '버블세븐'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나 2008년초 서울 강북지역의 전세값 상승과 달리 전국의 모든 평형에 걸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1.02.23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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