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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여성 의무공천제, 때이른 역차별 논란

[창비주간논평] 시행 겨우 8년째…여성 '특혜' 주장 근거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부터 인종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 흑인이나 여성 같은 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2.02.29 14:41:00
'2013년 체제'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창비주간논평]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로

2012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새로운 정초선거가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양대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체제 건설에 나서자는 논의(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 창비 2012)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2.02.22 15:51:00
MBC 노조의 끝장파업, '부끄러움'과의 끝장투쟁이다

[창비주간논평] 시민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유

"MBC는 맨날 파업만 하느냐는 핀잔을 수없이 들어야 했던 지난 5년은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MBC가 변했다, MB의 방송이 돼버렸다'며 욕하는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웠고 '현장에서 투쟁하자'며 힘겹게 파업을 접고 복귀한 뒤 정작 그러지 못했던

백병규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

2012.02.22 15:50:00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남북민간교류, 결과는…

[창비주간논평] 답답함 속에 희망이 있다

2009년 봄부터 중단되었으니, 만 3년 만에 이루어진 북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이번 접촉은 북의 새 지도부 등장을 배경으로 민간이 앞장서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입장을 듣고 또 남쪽의 다양한 의견을 전하는 것은 물론, 민간교류 복원에 대한 밀려 있는 논의를 위해 6

이승환 6ㆍ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2012.02.15 19:06:00
이명박 심판과 국민경선, 정당개혁의 끝인가?

[창비주간논평] 공천, 정책논쟁의 결과 돼야

4월 총선의 정치적 화두는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PD수첩 등 정부비판 언론이 탄압을 받고 많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용산참사에서 보이듯 공권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통치스타일로 인권이 크게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진원은 비단 민주주의와 인

김남근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변호사

2012.02.15 19:06:00
교과부의 비교육적인 대학구조조정

[창비주간논평]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우선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대학구조조정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경영 부실 대학 18개교를 선정하였고, 작년 7월에는 장관의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급조하더니 이를 앞세워 대학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리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2.15 19:06:00
방귀대장 뿡뿡이는 방귀를 조장하나?

[창비주간논평] 만화가 학교폭력의 주범이라는 조선일보

참 고약하다. '1등신문'이라는 곳에서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웹툰'을 꼽아 1면에 대서특필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엉뚱한 분석과 진단도 문제지만 만화계는 이 갑작스런 집중조명에 적이 당황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김병수 만화가. 우리만화연대 부회장

2012.02.08 15:06:00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대책이다

[창비주간논평] 인권 존중받아본 아이들이 남 인권 존중해

요즘처럼 교육문제에 전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적도 없는 것 같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이 그렇고 학교폭력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 그렇다. 한편으로는 교육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반갑기도

강민정 북서울중 교사

2012.02.08 15:06:00
서울대 법인화,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창비주간논평] 법인화 이후 한국 대학의 미래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뀐 지 한달이 지났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한국의 교육과 학문연구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파장을 미칠 중대사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큰일이 워낙 많다보니 이 정도는 쉽게 묻히기 쉽다. 작년 5월말부터 무려 28일에 걸친 학생들의 행정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

2012.02.01 15:37:00
<부러진 화살>, 알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문제'

[창비주간논평] 좌우파 균형과 합리적 개혁을 위해

영화 <부러진 화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절차나 교수신분 등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주요 문제를 다루는 의미있는 화제작이기 때문이다. 조금 깊이 파고들면 비합리적 좌우대립이 왜 생기는지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따지려면 영화와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2.02.0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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