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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대로 따져보자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이대로 발효된다면…
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갖 추문을 몰고 다녔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그 비준안이 뿌연 최루가스 속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어느 나라나 FTA라는 것 자체가 일부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손해를 주기 때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12.07 14:27:00
'케이블스럽다'?…이젠 '종편스럽다' 나올 차례
[창비주간논평] 종편채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저런 일로 여의도 방송가에 더러 나가게 되는데, 꽤 오랜 방송 경험이 있는 방송사 관계자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의 질을 타박할 때 쓰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거, 뭐 너무 케이블스럽지 않아?" 하는 표현이다. 냉소적인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매우 자조적인 상태에
정윤수 문화평론가
<조선> '정원식 사건' 재탕, 하지만 누구도 '쫄지' 않아
[창비주간논평]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을 둘러싼 풍경
이 정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래전 일들을 자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도 그런 것 중 하나다. 트위터로 이 소식을 보았을 때만 해도 기시감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1.11.30 14:16:00
러시아 에너지 개발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창비주간논평] 한·러 가스관사업과 동북아 경제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제 천연가스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 천연가스시장은 일본의 대지진 이후 급변하고 있다. 후꾸시마 원전사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
2011.11.23 19:16:00
한미 FTA, 나라 안 걱정만 있는 게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이후: FTA 네트워크와 동북아
아수라장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양국이 교섭타결을 이룬 지 무려 4년 7개월 만이다. 난산인 만큼 국내정치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큰 걱정은 밖에 있다. 한미FTA 비준을 놓고 홍역을 치르는 동안 밖으로는 'FTA의 네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2011.11.23 19:11:00
희망의 버스, 세상을 향한 다른 스케치
[창비주간논평]
309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이 85호 크레인에서 거주했던 시간이다. 김진숙이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김
신유아 문화연대 활동가
2011.11.16 18:17:00
역사교과서 개정,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창비주간논평] '자유' 안 붙이면 불온하다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두고 다시 한국현대사 논쟁이 재연되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과거 교과서에도 그러하듯이 그냥 '민주주의'로 하느냐가 논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민주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한국현대사)
2011.11.09 14:09:00
세대인가 계급인가, 아니면 세대가 계급인가
[창비주간논평] 서울시장 선거의 민심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세대투표의 특징이 두드러졌다고들 말한다. 출구조사에 의하면 20~40대의 압도적 다수가 박원순을 지지하고, 특히 30대의 경우 박원순 지지자가 나경원 지지자의 3배나 된다는 사실이 그 중요한 근거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계급투표 현상도 주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미FTA '국가개조론', 흘러간 옛 노래"
[창비주간논평] 파산한 미국 모델을 따르려 하는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역시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한다. 이미 2006년 2월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 한 외교통상부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거니와, 이후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또 주변의 인사들도 반복해서 사용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11.11.02 15:17:00
"박원순의 승리는 박원순의 승리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진화된 연합정치'만이 살 길
처음 경험해본 선거가 두번의 승리를 거치며 끝났다. 이전 선거의 경우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두고 외부자로서 평가를 해본 경험은 왕왕 있었으나, 이렇게 선거운동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평가와 전망을 논해보기는 처음이다. 대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로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야권단일후보의 민주적 선출과 승복, '연합군'이라
하승창 싱크카페 코디네이터, 박원순 선본 시민참여본부장
2011.11.02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