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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가상의 핵테러 '공포'보다 더 급한 공포가 있다

[창비주간논평]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남긴 게 무엇인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행사는 요란했고, 과도한 경호조치에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걷기대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많았다. 핵안보 자체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주요 정상들의 입장에 더 시선이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2.03.28 17:37:00
시민들의 정치적 감수성, 왜 이리 예민해졌나

[창비주간논평] 4.11 총선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금까지가 공천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고작 2주밖에 안되지만, 변화와 쏠림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2주는 뭔가를 예측하기에 긴 기간이다. 그러므로 섣부른 예측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2.03.28 17:37:00
2012 뉴욕 회의, 그 취지와 성과

[창비주간논평] 대화와 만남이 이미 평화로 가는 길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뉴욕 회의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회의장 로비를 에워싸고 취재경쟁을 벌였다. 언론의 관심은 2월 23일 북경에서 열린 북미회담 이후 북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부상과 한국측 대표인 임성남 본부장 간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

2012.03.21 17:37:00
천안함 진실 규명이 곧 민주주의 선언

[창비주간논평] "사실로 뒷받침 안 되는 결론 폐기하는 게 민주주의"

천안함사건 2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이 하나의 사건에 현 시기 한국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은 분단상황이 빚어낸 것이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일어날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2.03.21 17:37:00
법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창비주간논평] '성직자 같은 삶'으로는 사법현실 해결 못 해

영화 <도가니>,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기소청탁' 논란, 영화 <부러진 화살> 등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어느 때보다 증폭된 상황이다. 그 와중에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

조광희 변호사

2012.03.14 14:30:00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속뜻

[창비주간논평] 국민은 특정 권력이 선언하는 안보를 믿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강정의 구럼비(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로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이자 희귀종 서식처이며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를 파괴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을까? 세간의 풍문은 4·11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를 대비해 해군기지 공사를 기정사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2012.03.14 14:30:00
민주통합당,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창비주간논평] 공짜란 없다

레이건 시대 미국 국세청은 소득신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중단했고, 환경보호청은 오염배출 공장에 눈감았으며,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중파를 기업에 넘겨주었다. 이명박 시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2.03.07 22:14:00
후쿠시마 1년, 일본과 한국의 원전

[창비주간논평] <425>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 어느 초등학생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여고생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두려움에 떨며 호소한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당연히 경험하는 일조차 의심해야 하는 왜곡된 현상이 후꾸시마 원전사고 후에 늘어나고 있다. 사고 후 1년이 흘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松山)대학 경제학부 교수

2012.03.07 22:14:00
원전 없는 한국, 꿈이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가 주목된다

작년 9월 15일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예고 없이 전국 656만호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3천여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서는 일제히 전기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 더 많은 전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 담당국장

2012.02.29 14:42:00
여성 의무공천제, 때이른 역차별 논란

[창비주간논평] 시행 겨우 8년째…여성 '특혜' 주장 근거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부터 인종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 흑인이나 여성 같은 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2.02.2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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