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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MB, 인권위 보고 "저런 기관을 세금으로…"

[창비주간논평]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 중 국가인권위원장만큼 일하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또 인권위원장만큼 사람 고르기 어려운 자리도 없을 것이다. 우선 논쟁적이고 까칠하기로 이름난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첫 관문을 통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2.07.11 15:19:00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왜 자꾸 불거지나 했더니…

[창비주간논평] 방송파업 해결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청자다. 주인 없는 공기업의 소유구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 공영방송의 최고 관리·감독 기구인 이사회 역시 그 결과물의 하나다. 공영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2012.07.11 15:19:00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서울대를 빼버리자

[창비주간논평] 서울대라는 '가시'가 사라지면…

2003년 정진상 교수가 서울대 포함 전국 30여개 국공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이하 네트워크 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인 것은 민주노동당뿐이었다. 하지만 제안된 지 10년 만에 그것은 1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2.07.04 19:10:00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진짜 노림수는?

[창비주간논평] 일본만 이로운 협정

국가간에 정보를 교류하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 한·미 간에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본틀은 무슨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군사정보교류합의각서'였다. 그러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 특별히 필요한 순간이 한미동맹에

김종대 군사전문지 <D&D FOCUS> 편집장

2012.07.04 19:10:00
교과서에 들어온 종교…기초학문 경시의 현주소

[창비주간논평] 진화론 논쟁과 한국의 과학교육

지금 우리 과학계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교과서 진화론 논쟁이다. 2011년 12월 5일에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가 교과부에 보낸 '2011학년도 고등학교용 과학교과서 개정 청원서'가 올 5월 16일 받아들여지면서 과학의 영역을 종교가

이상임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전임연구원(생물학)

2012.06.27 12:24:00
그리스 위기와 유로존의 향방

[창비주간논평] 경제위기가 모두를 '유럽주의자'로 만들어

2009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연합은 물론 세계의 경제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유럽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은 2010년 봄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이어졌고 지난 25일에는 유로권 4대 경제대국인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6.27 12:23:00
위험천만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도

[창비주간논평] '민족중흥의 불', 이제는 시한폭탄 돼

후쿠시마 원전참사는 전원공급이 중단되면서 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해 발생했다. 핵발전소는 핵분열시 발생하는 원자로 내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에서처럼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爐心鎔融)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우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012.06.20 18:19:00
이제는 박근혜가 방송장악의 주범이다

[창비주간논평] 언론장악 저지 위한 해법은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다섯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KBS본부는 파업 석달여 만에 회사와 힘겨운 협상을 통해 업무에 복귀했다. 언론노조 위원장은 20여일을 단식하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지켜보는 이도 갑갑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민다. 하물며 싸우고 있는 당사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2012.06.20 18:19:00
인권문제를 두고 남북한이 협력하는 길

[창비주간논평] 북한 인권, 손가락질 아닌 협력 필요해

북한과 같은 다른 사회의 인권문제에 견해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신중을 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내정간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낙후하다. 국가주권 위에 인간의 주권 즉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된다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2012.06.13 14:29:00
내곡동 사저의 '꺾기도'

[창비주간논평] MB, 4대강 피해나면 사재 털 것인가

KBS 1TV <개그 콘서트> 가운데 '꺾기도'라는 코너가 있다. 그 코너의 주연 김준호에 의하면 꺾기도란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빠뜨리는 '무술'이다. 이를 테면 "안녕하십니까부리"나 "알겠습니다람쥐" 혹은 "잘했구나쁜놈"처럼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2.06.1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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