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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4대강 녹조 해결하려면 댐을 터라

[창비주간논평] '고인 물은 썩는다' 상식 무시한 정부

이명박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을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가뭄 때 4대강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모아두었지만 실제로 해갈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뭄은 산간과 해안,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4대강 하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12.08.22 14:35:00
제2의 현병철 막으려면…

[창비주간논평]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해야

8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대단한 결단을 발표했다. 평소 스타일대로 사회적으로 '증명된' 어떤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이 결정한 배경만을 고수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2.08.22 14:35:00
이것은 모두를 위한 개막식

[창비주간논평] 런던올림픽 개막식의 '좌파 논란'

올림픽이 그렇듯이, 그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언제나 국가주의의 경연장이 되어왔다. 1896년 1회 대회 때 그리스의 국왕 조지가 개막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화해'나 '친선'이라는 수사를 고명처럼 얹은 올림픽의 국가주의적 개막식은 날로 팽창

정윤수 문화평론가

2012.08.09 07:47:00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법 정신을 새겨라

[창비주간논평] 김재철 해임 명분, 차고 넘친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향해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방문진이 대주주인 MBC가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MBC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미 공영방송으로서 생명을 잃은 것이다. 신뢰 추락은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사상 최저 시청률로 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2.08.09 07:46:00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실현 가능성 높이려면

[창비주간논평] '국립대학위원회'가 필요하다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안이 진보정당들의 수용을 넘어 2013년 집권 가능성을 엿보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공약으로 다듬어지는 가운데 후폭풍 수준은 아니지만 반론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다, 하향평준화를 추구한다, 2부 리그로 전락하여 서열완화에 도움이 되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12.08.01 16:38:00
정치의 '힐링', 누구를 치유하는가

[창비주간논평] 정치인들의 TV 출연이 불편한 이유

SBS의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정치인들의 출연의사가 쇄도한단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모르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같은 이른바 유력 대권주자들이 줄줄이 출연해 지지율을 상승시킨 프로그램이니 다른 정치인들이 공평을 주장하며 '출연의 권리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2.08.01 16:30:00
대법관 선임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추천위원회 강화와 국민청문제도 도입해야

지난 7월 1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보면 오히려 대법관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

2012.07.26 13:26:00
통합진보당, 이제 뭘 할 건가?

[창비주간논평] 대중요구 바탕으로 진보적 해법 제시할 때

2012년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여야의 1차 내부 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실종상태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부재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듯하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군을 갖고 있지 못한 비애감을 느낄 여력조차 없다. 일부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2012.07.26 13:26:00
경제민주화는 발전모델 혁신의 쐐기돌이다

[창비주간논평] 재벌개혁 넘어 기업생태계 구축해야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대선 의제로 자리잡았다. 작년부터 끓어오르던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2.07.19 09:55:00
정치의 계절에 복고풍이 부는가

[창비주간논평] 추억이 주는 '힐링'의 위험성

바야흐로 정치 마케팅의 계절이다. 21세기에 권력을 얻으려면 대중의 호감을 사는 매력이 필수라고 한다. 정치이념이나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복지, 성장, 통일 등을 보기좋게 버무린 각 캠프의 정책 메뉴들은 사실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는다. 그에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2012.07.19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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