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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워치

애덤 스미스가 박근혜 정부 보면 뭐라고 할까?

[경제 민주화 워치] 보이지 않는 손과 반독점주의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성춘일 변호사

2014.07.01 15:15:08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가?"

[경제 민주화 워치]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에 담긴 함의

추격시스템의 한계와 시스템 위기곳곳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참사까지.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물론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희구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4.06.11 14:01:08
빚은 꼭 갚아야 하나?

[경제 민주화 워치] 현대판 '추노', 방치할 건가

세월호와 지방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집중되어 있다. 슬픔과 분노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을 정치로 이끌고 있다.이렇게 사고에 대한 슬픔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과 달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론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 있다. 그 사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2014.06.03 19:00:59
"경영자 생산성 높으니 천문학적 연봉도 당연하다?"

[경제 민주화 워치] 회장님의 연봉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

얼마 전 한국에서도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SK의 최태원 회장이 301억 원을 받아 1위였고, 구속된 후 병원에 있었던 한화의 김승연 회장도 그나마 200억 원을 반납하여 131억 원을 기록했다.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30대 그룹 173개 회사 임원의 최고액 연봉자들의 평균은 20억472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2014.04.22 13:36:13
협동조합 죽이는 공정위, MB정부보다 더 후퇴

[경제 민주화 워치] 경제민주화 물타기에서 줄푸세 공세로

대선 당시부터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의미도 불분명한 창조경제란 구호가 난무하고 있고, 온 나라가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지못해 이루어진 몇 가지 경제민주화 법 개정 조치들은 “이 정도면 경제민주화 많이 했지”라는 한마디 위로로 조기에 종료되었다. 급기야 경제활성화론으로 경제민주화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고,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2014.04.16 09:31:58
경제민주화의 불씨, 지역에서 찾자

[경제 민주화 워치] 경제민주화, 지방정부가 할 일도 많다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14.03.19 09:45:49
너도 나도 공무원 탓…"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

[경제 민주화 워치] 관료를 위한 변명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03.05 07:15:36
"가계부채 해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 그건 바로…"

[경제 민주화 워치] 개인도산특례법 제정을 제안한다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이헌욱 변호사

2014.02.25 11:35:30
"박근혜, 본인 약속만이라도 지키길"

[경제 민주화 워치]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시사점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014.02.19 09:33:12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정상화다"

[경제 민주화 워치] 경제민주화, 단지 갑·을 관계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4.02.12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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