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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워치

박 대통령, 취임사에 스스로 사망 선고?

[경제 민주화 워치] <5> 세제 개편안 논란과 후퇴하는 경제 민주화

세제 개편안 논란을 축으로 해서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친 시기는 당·정·청 차원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논리로부터 경영권 위협과 경쟁력 약화 논리로 무게추가 확연히 기우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복지 및 경제 민주화를 경제 활성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2013.08.19 17:42:00
'제2 남양유업 사태' 예방하고 싶다면…

[경제 민주화 워치] <4>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헌욱 변호사

2013.08.13 09:23:00
박근혜 '경제 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

[경제 민주화 워치] <3> 박근혜 집권 반년, 경제 민주화의 오늘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법 도입으로 법석을 떨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결과는 크지 않고, 뒤끝이(?) 개운치 않다. 숨을 돌려, 다시 한 번 시민의 잠재적인 힘이 작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각종 경제 민주화 법안과 제도 정착이 각각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013.08.06 06:32:00
박 대통령, 당선 일등 공신 팽시키나

[경제 민주화 워치] <2> 경제 민주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경제 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이병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장, 강원대 교수

2013.07.30 14:06:00
박근혜 대통령, 재벌 개혁 결단할까

[경제 민주화 워치] <1> 경제 민주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슈퍼 갑인 재벌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다양한 경제 민주화 과제 중 가장 지지부진한 부분이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이라는 점은 그래서 지도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13.07.23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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