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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시민정치시평]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2018.02.28 14:41:04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시민정치시평]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8.02.14 14:30:59
오스트리아 그라츠가 보여주는 길

[시민정치시평] 미세먼지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미세먼지 대처가 쉽지 않은 문제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한참 전임에도, 과학계부터 정치권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2.09 08:52:49
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시민정치시평]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8.02.04 10:22:59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시민정치시평]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2018.01.24 14:29:57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시민정치시평]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2018.01.19 09:28:49
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시민정치시평]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2018.01.12 08:39:55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시민정치시평]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2018.01.06 15:11:28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시민정치시평]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7.12.22 10:10:41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시민정치시평]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7.12.15 0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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