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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남북 에너지협력, 어떻게 해야하나

[시민정치시평] 남북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가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종전이 가시화된다면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추진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특히 남북 간 에너지협력에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이것이 제거된다면 다양한 에너지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남북 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2018.05.11 14:43:13
드루킹 사건, 유권자는 죄가 없다

[시민정치시평] 드루킹 방지법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드루킹 사건'의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씨 재판이 시작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추천 조작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제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은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과 포털사이트, 유권자의 말할 자유, 그리고 여론 정치다. 이번 사건 직후, 각계는 원인을 진단하고 방지 대책을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2018.05.03 17:25:31
평화의 봄바람아, 불어라

[시민정치시평]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오랜 단절과 대립의 터널을 지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해빙무드가 급물살을 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8월 전쟁위기설이 난무했던 한반도다. 지난해 12월 평창올림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2018.04.26 16:58:52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시민정치시평]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2018.04.18 16:57:40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2018.04.13 08:29:44
해빙 속 잊혀진 소성리의 지금, 그리고 사드

[시민정치시평] 평화 정세 속 사드 배치는?

70년 전 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주민의 1/9이 학살된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라도 법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빨갱이만 있었다. 6년 뒤 학살은 멈추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50년간 흘리는 눈물조차 죄가 되어 살아야 했다. 생각해본다. 제주 4.3에 대해 우리의 반성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은 조금 더

강현욱 원불교 교무

2018.04.05 04:00:25
당신은 '미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문단이라는 윤리와 해체-운동으로서의 '미투'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편집했고, 잡지 편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짜 편집자치고는 처음부터 '빡센'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것은 문학이 특별히 대단한 편집의 대상이어서는 아니다. 어쨌거나 초짜라면 선배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두루 참고하거나,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할 경우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윤정기 출판편집자

2018.03.30 05:30:29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시민정치시평]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8.03.22 08:46:31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시민정치시평]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8.03.18 13:05:06
지사님, 의원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 정의를 외친 그들은 어쩌다 욕망의 괴물이 되었나

바다 건너편에서 불어왔지만 바람은 이 땅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 바람은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을 만나 들불이 되고 오랫동안 쌓여온 마른 잎들을 불태우고 있다. 성차별, 성폭력, 여성혐오, 여성비하….들판을 빼곡히 채운 성 불평등의 견고한 줄기와 잎들이 불타고 있다. 뿌리에까지 이를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 이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맑고 상처와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8.03.08 0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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