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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시진핑, 한 자루의 칼을 더 얻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감찰위원회' 신설과 '감찰법' 입법의 전망

중국은 지난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에서 헌법을 '수정안(修正案)' 형식으로 통과하였다. 헌법 수정안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신설·개정되었는데 그 중 11개 조항에서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를 언급하고 있어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감찰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감찰위원회'는 1954년 중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4.20 14:59:04
美·中, 세계를 향한 '갑질'을 멈추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트럼프-시진핑, G2의 무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지난 8~11일(현지 시각)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博鳌论坛)이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기조연설을 통해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미중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4.13 13:28:18
'패싱론' 불식시킨 중국, 다음 행보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시진핑-김정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지난 3월 25~2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정상회담 내용에 관련한 보도를 살펴보면 양국의 지도자는 솔직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양측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그 외에 한반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4.07 12:01:08
중국에는 집을 공짜로 주는 도시가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치열한 인구 쟁탈전에 지방도시 소멸 위기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한국의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컬링 선수들의 고향으로 유명세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능 높은 1위 지역이며, 이어 2위가 전남 고흥이라고 한다. 참고로 고흥은 필자의 고향이다. 내 고향이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3.30 16:11:17
시진핑 장기집권? 중국 개헌, 무엇을 담았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14년 만의 개헌, 그 내용은

중국은 지난 3월 11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로 약칭) 제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안(修正案)' 형식의 헌법을 전인대 대표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본 헌법 수정안은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다. 중국의 역대 절대 권력자들은 권력투쟁의 승리로 최고의 권위에 오르고는 자신의 안정적 국정운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3.23 15:49:36
지금이 북방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미-북미 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 계기 되길

지난해 5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을 때 무심한 듯이 지나가는 길의 배경이 되어준 자작나무 숲과 호수들, 드문드문 자리한 가옥들과 시베리아 벌판 위로 내려앉은 노을이 기억난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되어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다. 지난해 말 강경 일변도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2018.03.16 22:56:10
14억 중국도 피하지 못한 '인구 절벽' 위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산아제한 정책은 왜 실패했나

한 국가의 인구(人口)는 단순히 의식주 등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근본이다. 중국은 지난 5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를 앞두고 주례위(朱列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이 "중국 정부는 모든 부부가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3.10 12:45:05
중국과 바티칸, 결국은 손잡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과 바티칸 시국의 관계는

2018년 초, 다수의 매체가 중국과 바티칸 수교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바티칸은 그간 양측 외교 관계 수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교 임명 방식에 합의했고, 2018년 3월 중 어느 때라도 관련 합의문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2018년 3월 초 개회하는 양회(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3.02 13:58:44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이 부유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부유해야 한다

중국이 새해 첫 발표하는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올해도 삼농문제였다. 이로써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장장 15년 동안 중앙 1호 문건의 주제는 삼농문제가 차지하였다. 삼농문제란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촌 경제를 발전시켜 농민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2.25 15:03:23
중국은 14억 명을 어떻게 먹여살리려 하는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종자 산업에 박차 가하고 있는 중국

바나나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변종 파나마병(TR4)'의 확산에 전 세계 바나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파나마병의 일종인 TR4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등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바나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유일한 대안은 저항력이 강한 품종 개발이다. 즉 육종학(育種學)만이 바나나를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02.16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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