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이 부유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부유해야 한다

중국이 새해 첫 발표하는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올해도 삼농문제였다. 이로써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장장 15년 동안 중앙 1호 문건의 주제는 삼농문제가 차지하였다.

삼농문제란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촌 경제를 발전시켜 농민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국은 농민 소득 증대, 농업 현대화, 현대 농업, 신농촌 건설, 농촌 개혁, 농업 과학기술 등의 방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문건이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국정과제에 삼농문제가 포함되면서 올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주민 소득 증대와 빈곤인구 감소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14년 간 노력이 농촌 주민 소득 증대와 농촌 빈곤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17년도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만 3432위안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 2월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31개 성의 16만 가구를 표본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농촌 빈곤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9377위안으로 전년대비 894위안 증가했다.

또한 빈곤인구는 3046만 명으로 전년대비 1289만 명이 감소했다. 농촌 빈곤인구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만 해도 9899만 명에 달했으나 2017년까지 총 6853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보더라도 삼농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수확량 증가와 농산품의 판매량 증가 및 가격 상승을 농촌 주민 소득의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판매량 증가에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농촌타오바오는 중국 최대의 농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알리바바는 농촌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이를 추진하였다. 알리바바는 현재 약 700개의 현(县)과 약 3만 개의 촌(村)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다.

2017년 전년대비 50%를 초과한 2800만 명의 회원이 빈곤지역의 농산품을 구매하면서 농촌타오바오가 빈곤지역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1호 문건에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구체화될지 예의주시해 볼 만하다.

녹록치 않은 삼농문제 해결

2017년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 6396위안으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2.71:1에 달한다.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림1'에서 보듯이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격차가 줄어드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삼농문제 해결은 단기간이 아닌 장시간을 요하는 중대 사안으로 지금은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2050년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5년째에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은 것을 보면 삼농문제 해결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4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의 소득격차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걸 보면 "지나치게 더디다"라는 생각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삼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 삼농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鄧小平) 최고지도자가 설계한 '2개 100년' 중 신중국 건국 이후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다퉁사회(大同社会) 건설을 위해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少康社会)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농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덩샤오핑이 주장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선부론(先富论)이 중국 삼농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중앙1호 문건에서 "중국이 강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고, 중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이 부유해야 한다"를 강조하며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당분간 삼농문제는 중국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파이가 도시 주민만의 것이 아닌 농촌 주민에게까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 14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