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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에서였다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적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20세기 초반 독일의 학자들은 경제를 자유방임으로 방치할 경우 "시장의 권력화가 가중되어 각각의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보았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3.10.20 00:05:00
독일, 수입의 40% 세금인데 조세저항 없는 이유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세금=높은 복지 수준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주변 친구들이나 노동자, 또 대사관에 근무하던 독일 동료들로부터 자신들이 내고 있는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에 대한 불평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2013.10.16 12:08:00
독일의 상점들, 왜 6시면 문을 닫을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이 가능
그런데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네의 슈퍼마켓들이(백화점을 포함한 다른 가게나 상점들도 마찬가지) 평일에도 비교적 일찍 문을 닫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처음에는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다소 불편하기도 했지만 상점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2013.10.13 15:39:00
10년 지나도 물가 그대로, 독일의 비결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누구나 비슷한 삶의 질을 향유
독일은 맥주의 나라다.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까닭에 많은 사람이 맥주를 즐겨 마시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맥주를 만드는 방법은 옛날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었다고 한다.
2013.10.09 09:25:00
장애인 딸 둔 할머니의 평범한 삶, 한국이라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2000년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한 대성당과 카니발로 유명한 쾰른(Köln)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쾰른 대학교는 약 4만5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가운데 하나다. 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입학 허가서
2013.10.06 1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