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12일 08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이재명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말 정치 개혁의 핵심인가?
[장석준 칼럼] 대통령 외치, 총리 내정 맡는 대통령제 개혁이 핵심…개헌 전부터 시작돼야
1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았다"며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단지 개헌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에 "개헌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3.01.31 12:49:15
최악의 미래 가져올 尹의 선거제도 개혁안, 최선책은?
[장석준 칼럼] '개방명부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제 개혁 함께 진행해야
2020년 선거법 개정과 총선은 최선의 개혁을 약속하는 듯싶었다가 오히려 최악의 결말을 선사했다. 한때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침내 도입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준연동형'이라는 기이한 타협과 비례위성정당 사태를 거치며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3년 동안 선거제도 문제는 계속 쉬쉬
2023.01.10 07:13:42
'극우' 다수당에 맞선 '정치 9단' 룰라의 지구정치 구상
[장석준 칼럼] 브라질·콩고·인도네시아 주축 '열대우림연합'으로 남반구 연대 꾀해
룰라는 10월 30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브라질 대통령은 아니다. 새해 첫날 비로소 브라질 제39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하지만 취임하기 전부터 벌써 룰라는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회의에서 가장 많은 뉴스거리를 몰고 다닌 인물은 다른 어떤 현직 대통령, 총리도 아닌 룰라 당선자였다.
2022.12.26 17:22:54
미·중 제국이여, '인공지능 노동지옥'으로 단결하라?
[장석준 칼럼] 인공지능, 중국 백지 시위 그리고 노동자 파업
언제부터인가 언론 외신면에 며칠이 멀다 하고 꾸준히 실리는 주제가 있다. 인공지능(AI) 개발 소식이다. 마치 스포츠 중계라도 하는 것처럼, 심심하면 한 번씩 인공지능이 또 다시 획기적인 혁신을 이뤘다는 뉴스가 실린다. 이번 주에도 드디어 개와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떠들썩했다. 그런 와중에도 인간 세상의 다른 많은 곳은 시위와 폭
2022.12.12 12:13:21
덴마크 총선을 통해 양당 구도의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
[장석준 칼럼] 미세한 정책 차이에 대한 대중의 결정권 행사 가능케 한 다당제 정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룰라 승리 소식이 전해지고 몇 시간 뒤인 11월 1일에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도 총선이 있었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그나마 관심을 받았을 텐데, 지금껏 총리였던 메테 프레데릭슨이 속한 정당 '사회민주주의자들'(이하 사회민주당)이 오히려 의석을 늘리며 권좌를 지켰다. 그래서 더욱 한국
2022.11.29 13:57:30
'차이메리카' 시대의 파국…미·중 충돌은 '제국들의 충돌'이다
[장석준 칼럼]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익'이 지배하는 세계
요즘 언론 지면에서 빈번히 접하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는 '신냉전'이다. 등장한 지는 한참 된 말이지만, 올해 들어 더욱 절박하게 인용되거나 언급되고 있다. 오랜 패권국 미국과 신흥 도전국 중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탓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이 갈등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적신호로 해석되기까지 한다. 지난 달
2022.11.14 13:26:12
룰라의 승리 앞에 닥친 더 큰 난관…'유사 파시스트'의 준동
[장석준 칼럼] 브라질에서 다시 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30일에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의 루이즈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후보가 극우파인 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마침내 당선됐다. 2002~2010년에 두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룰라가 이로써 12년만에 3기 룰라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고, 노동자당으로 따지면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후 6년만에 다시 여
2022.11.01 10:49:18
'국민 스포츠' 대통령 비판하기?…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
[장석준 칼럼] 한국형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자
몇 차례에 걸쳐 이 지면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통령제가 봉착한 한계와 궁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례를 검토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위기는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2022.10.17 16:28:25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의 대통령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장석준 칼럼] 대통령제 개혁의 방향, 핀란드에서 배운다
한 달 전부터 이 지면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료 삼아 살펴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기록을 거듭 갱신하며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위신과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나의 결론 역시 비슷하다. 굳이
2022.10.04 10:53:26
대통령을 대통령제에서 해방시키자
[장석준 칼럼] 대통령이 '최후·최대 임무'인 국방·외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지난 번 칼럼에서 한국형 대통령제가 도달한 말기적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했다(☞관련기사 :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무능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글의 결론이었다. 보통 이런 진단 뒤에 붙는 대안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통령제와 대별되는 제도로 소개되는 의원내각제(더 정확히 말하
2022.09.20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