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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기업 지점 직원이 중소기업 고용으로 분류되는 '마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중소기업이 한국 고용 88%를 담당한다는 건 사기

'9988'. 일부 독자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대선에서 회자될 말이니 이번 기회에 익혀두자. "99세까지 88하게 살자." 그래, 바야흐로 '백세시대'라는데 이런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오늘 인사이드 경제가 다룰 '9988'은 다른 의미이다.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현재 자의건 타의건 유력 대선주자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02.13 10:51:43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박근혜, 최순실의 뒤에는 재벌과 자본이 있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의 마니아라면, 아마 검은 선글라스의 스미스 요원과 저항군 내부 반역자인 사이퍼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이퍼는 시종일관 잘 익은 스테이크 조각을 포크에 꽂은 채 이를 쳐다보며 얘기를 한다. 사이퍼 : 난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어. 내가 이 스테이크를 입에 넣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11.07 14:26:17
기업 '자율 개선'? 수퇘지가 애를 배길 바라지?

[오민규의 인사이드] 고용형태 공시제, 이대로 좋은가?

(☞관련 기사 :박근혜의 비정규 공약, 성적표는?) 2012년 9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이색적인 회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행이 담보될지 우려됩니다"라며 계속 난색을 표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고용정책기본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9.22 12:21:02
박근혜의 비정규 공약, 성적표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기본 '성적표'를 매겨보면...

20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대정부 질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6일부터는 국정 감사가 시작되고 10월 하순이나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개시된다. 매년 정기 국회의 의미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올해 정기 국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쉽게 꼽을 수 있는 것은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국회라는 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9.19 09:41:45
지난 15년, 한국 조선업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위기의 조선업, 책임은 누구에게?

'구조조정'이 화두다. 세상에, 여야 모두 합심해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상황은 IMF 위기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 특히 위기의 최전선에는 한국이 몇 안 되는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이 서 있다. 벌써부터 대규모 조선소에서 수천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인사이드 경제처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5.08 09:08:13
이래도 "사내유보금이 재투자된다"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 해부 ③

재벌 관련 수치와 팩트들은 참으로 놀랍다. 매출액, 이윤 규모도 그렇고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재산들도 그렇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토록 수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재벌 관련 수치와 팩트들은 점점 더 놀라운 수준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2대 세습은 어느새 3대 세습으로 넘어가고 있고, 문어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4.12 06:33:22
삼성·현대, 순이익 18억 당 고용 1명 늘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삼성·현대 29개사의 순이익과 고용 변화 분석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고용과 임금도 증가한다." 우리가 그동안 기업이나 경제지로부터 자주 들어온 얘기이다.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실제 경제 수치들을 놓고 보면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고개를 가로저을 상황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들은 과연 고용을 얼마나 늘려왔을까. 삼성그룹과 현대차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3.28 07:52:25
파견 임금이 더 많다? '도토리 키재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월급 169만 원'이 좋은 일자리인가?

"용역이나 도급 노동자에 비해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높고 노동 조건도 더 좋다.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용역·도급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체들이 파견 제도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견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저 주장의 전제로 사용되는 근거는 정당한 것일까? 파견 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6.02.04 13:25:17
"노동법이요? 무슨, 수습을 4년 씩이나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님아, 노동 개악 그 상자를 열지 마오

정부-새누리당과 재벌들이 합세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분오열 속에서도 열심히(?)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이 밀고 있는 노동 개악의 내용은 크게 노동 관련 5개 개악 법률, 그리고 일반해고·취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2.27 15:13:20
박근혜 '노동 개혁'…"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존재 이유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편' 핵심 중 하나는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어떻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논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전문가 아니고선 이해 못 할 얘기들만 늘어놓으니 말이다.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어차피 '인사이드 경제'는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1.11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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