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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세무조사할 때가 됐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전세계 노동자 웃고 울리는 크루즈의 마법

"GM이 멕시코에서 만든 쉐보레 크루즈를 미국 판매점에 보낼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할 것!"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 두 달째인 작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워낙 괴짜 같은 양반이라 저런 기이한 짓도 했구나' 처음엔 그렇게 보고 넘겼다. 그런데 최근 GM이 벌이는 짓을 분석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2.12 08:56:5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수배합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노동부, 대통령 보고에 '비정규직 제로'를 뺀 건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산을 뚫고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구나! 하긴 옛 사람들의 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본래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이고, 짐을 가득 실은 놈보다 오히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반 년 만에 사라진 약속 '비정규직 제로'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2.06 08:38:38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을 올려야 전체 임금 오른다

신문을 봐도 최저임금, 모바일을 열어도 최저임금, TV를 켜도 최저임금, 바야흐로 '최저임금' 시즌이다. 최저임금 인상 집중심의가 보통 6월에 진행되는데, 예년보다 몇 개월은 일찍 최저임금 이슈가 달아오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 인사이드 경제 입장에서, 최저임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적 이슈가 공론화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1.18 17:07:16
임금 삭감을 위해 동원된 마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의 미조직·비정규직 임금삭감 2차 공격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칭송받아 1만 원권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아로새긴 세종대왕.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이 펼쳐질 때마다 세종대왕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여운 임금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최저임금'이다. 임금 삭감을 위해 동원된 마술(魔術) 새해 벽두부터 아재 개그로 인사이드 경제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8.01.04 16:55:23
2003년 노동법 개정 파문을 되풀이 하려는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미조직 노동자 임금삭감 착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한 일은 무엇일까?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방, 딱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했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했지만, 그거야 정권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국회가 하는 일 아니던가. 기회비용과 대체재 정권이 바뀐 뒤에 환노위의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지금까지 총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2.18 16:46:59
한국GM은 본사가 뽑아가는 현금인출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이 노리는 다섯개 떡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GM은 1세기 이상 세계 곳곳에서 독특한 정치를 펼쳐왔다. "이거 안 들어주면 공장 폐쇄할 것" "이거 안 해주면 신차 배정 안할 것" "이거 관철 안 되면 이 나라 노동자들 정리해고 할 것" … 이런 식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특혜와 지원을 끌어내곤 했다. (다음 글에서 타국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기사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1.28 10:05:36
'철수설' GM, '검은 속셈'이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배기가스 제로' 하자며 CO2 규제 완화해 달라?

“Zero crashes, Zero emissions, Zero congestion” 글로벌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지난달 초에 SNS에 올린 글의 키워드이다. 메리 바라는 이것이 GM이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전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Zero crashes(충돌사고 제로), Zero emissions(배기가스 제로), Zero congestion(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1.20 14:39:50
노동기본권도 할인이 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 비준, 노동·자본·정부가 벌이는 치열한 전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고 최근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새정부 ‘일자리 로드맵’에도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의 3차례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ILO는 국제 노사정 기구이기에, 정부와 노동계급, 그리고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놓여 있다.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1.06 11:07:51
노조할 권리는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0세기 이어 21세기에도 노조 할 권리 외치다 ②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이 해소되고 UN이 설립되면서 ILO는 1946년 UN 산하 16개 전문기구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ILO는 UN 산하기구 중 올해 98세로 최고령을 자랑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의 ILO 가입 한국의 ILO 가입은 그로부터도 45년이 지난 1991년에야 이뤄지게 된다. 본래 UN에 가입하면 간단한 국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0.23 10:34:45
98살 먹은 ILO, 100살이 된 러시아 혁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0세기 이어 21세기에도 노조 할 권리 외치다 ①

지난달(9월) 초,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을 계기로 ILO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ILO 협약 비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인사이드 경제는 여기에 몇 가지 얘기를 보태볼 생각이다. 이미 많은 글과 인터뷰가 언론을 오르내렸기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 즉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7.10.17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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