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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먹거리 기본권은 배달플랫폼이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국가SOCIETY] 식량 안보 시대...더 좋은 푸드플랜 고민할 때

독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들어보았을까? 먹거리 복지는 결국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생소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이 있다.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

탁현배 서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2021.02.01 09:50:56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4차 재난지원금, '피해 맞춤+소비 진작' 패키지로 설계해야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2월 2일 제1야당의 제안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1.25 09:54:53
복지국가를 위한 풀뿌리 '행복코디' 사업을 시작하며

[복지국가SOCIETY] 행동하는 지역복지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지난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주요 선진 7개국(G7)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45.5%에 그쳐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다. 국가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1.01.18 10:22:54
재난지원금 정책의 원칙과 방향

[복지국가SOCIETY]

지난 5일자 보도(뉴시스)에 의하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1.11 10:31:03
신축년엔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아닌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복지국가SOCIETY]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낸 2020년이 끝나고 21년 신축년의 새날이 밝았다. 여전히 기세가 가실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인류사회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래서 중세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에 이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전염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유럽을 중세에서 근세로 이끈 것처럼, 코로나19 또한 새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1.01.04 10:12:54
"코로나 대유행, 세계 10억 장애인 불평등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 학생 원격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대의 변화는 정체사회, 비대면사회, 홀로사회, 감시사회, 무인사회라는 사회적 정경을 자아냈다(김문조, 2020).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서 격차와 소외, 교육의 불평등이란 주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화두가 되었다. 다수의 조사연구와 통계를 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우려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런 일련의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0.12.28 11:28:27
'원 헬스'와 '푸드 플랜' 개념과 전략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복지와 연계하는 길

코로나19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온통 백신과 치료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사회적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한 번도 겪지 않은 급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0.12.21 09:28:11
보편적 복지국가, 핀란드식의 '디지털 복지'가 정답이다

[복지국가 SOCIETY]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복지, 복지국가 핀란드 사례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디지털 뉴딜이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한다. 나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벤치마킹할 내용들을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보태

강충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0.12.14 10:30:39
사회복지의 인류사를 새로 쓰게 될 '사회보장 플랫폼'

[복지국가SOCIETY]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사회복지, 더 좋은 변화를 준비할 때

몇 년 전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난다.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줄어들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터뷰에 앞서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현재 몇 차 산업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가?"였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케어 위원장

2020.12.07 10:02:44
전태일 정신 본받지 않겠다면, 전태일 추모도 멈춰라

[복지국가SOCIETY] 전태일을 추모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끝없이 돌아보며 산다. 먼저 간 종족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일까. 맞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를 꿈꾸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과거라는 거울이 필요해서다. 그 역사적 거울이 종종 미래지향성 대신 자기 만족감을 위한 허영심으로 소환될 때도 있다. 그리 멀지도 않은 50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노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0.11.30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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