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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다 정의가 더 어렵다

[서리풀 논평]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 시작하는 일이 핵심"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개발이 곧 '예방'이 아니고, 백신 개발이 바로 접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도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도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산 능력

시민건강연구소

2020.07.06 11:36:09
'필수 서비스 유지'도 코로나 대책이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로 놓친 것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된 탓이겠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해당 통계를 다룬 한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다.(☞ 관련 기사 : <라포르시안> 6월 4일 자 '') 지난 2월 말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경우 1

시민건강연구소

2020.06.22 10:20:46
실천 가능한 '록다운' 방안, 미리 준비하자

[서리풀 논평]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확진자 수는 아직 '폭발'이 아니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도권 상황이 이대로 가면 상황을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요지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낙관이든 비관이든 예상이 얼마나 정확할지 따지는 것은 한가하다. 무릇 모든 가치 있는 전망은 현재에 개입하려는 것, 예상이 그대로 맞았다는 것은

시민건강연구소

2020.06.15 10:34:53
'질병관리청' 논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

[서리풀 논평] "정부의 미래 구상과 상상력의 한계가 답답하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이 어떤 속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른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으레 자기들의 독점적 권한인 양, 그냥 쑥 내민 안을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이다.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게임. 그러니 이런 사달이 났을 터. 대통령이

시민건강연구소

2020.06.08 10:06:25
어떤 원격의료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건가?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 ③

일주일 전 '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다양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관철하든 못하든 그에

시민건강연구소

2020.06.01 11:15:05
원격의료, '바이오 자본주의'는 우리의 구원자일까?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 ②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보도 자료를 받아 썼을 언론 기사는 다음과 같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5월 1

시민건강연구소

2020.05.25 10:51:05
비대면 진료? 그것이 원격의료다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 ①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좋은 뜻도 있겠지" 등. 이렇게 갈까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 유행이 '뉴노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민건강연구소

2020.05.18 10:22:37
코로나19, 새로운 집단 감염을 줄이려면…

[서리풀 논평] "시민 참여와 주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갑자기(?) 터져 나온 새로운 집단 감염에 대해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할 생각은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대로 줄어들어 영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모두의 기대나 희망과는 어긋났지만, 감염병 전파에서 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바라기는 이 '경고'가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고 웬만했으면 좋겠다. 모든 당사자의

시민건강연구소

2020.05.11 14:33:14
"모든 올드뉴멀, 뉴노멀 허울을 쓰고 나타날 것"

[서리풀 논평] '코로나 이후' 뉴노멀은 정치적 투쟁이다

지난 주말 풍경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곳곳에 사람이 넘치고 표정과 행동도 거의 그대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연달아 경고를 내놓지만 이에 맞추어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고 그나마 국내 감염자가 거의 없어지니,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반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같은 강도로 계

시민건강연구소

2020.05.04 08:04:45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것!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 ③

우리 '논평'은 지난 두 주에 걸쳐 '민주적 공공성'이 코로나 대응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관련 기사 : ① , ② ) 마침 정부가 '생활방역'의 세부 지침을 발표한 시점에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 방법을 보탠다. 시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주간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몇 가지 가능성 중에는 추세를

시민건강연구소

2020.04.27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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