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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장 저렴한 자주국방 길일까?

[정욱식 칼럼] 핵무장론의 허와 실(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최근 두 가지가 주목을 끈다. 하나는 최근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를 넘다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15 16:11:20
미국 '핵우산 강화'로 한국 민심 달래기?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

[정욱식 칼럼] 북핵 위협, 확장억제 아닌 연합훈련 유예로 막아야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목표 사이의 '불일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훈련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핵화는 포기할 수 있는 목표이지만, 북한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09 15:09:34
'핵 없는 세계' 되려면, 미국·영국·프랑스 핵도 억제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부쳐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이 투하된 곳이다.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는 그 이전과 이후로 세계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다. 단 한발로도 1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면서 핵무기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30 15:17:32
이란이 대통령 말을 오해? 대통령이 '이란-UAE' 오해한 것!

[정욱식 칼럼] 대통령이 엎지른 물에 물 붓는 참모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설화가 빚은 외교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이었던 지난 15일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속에는 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21 09:10:33
文정부 종전선언이 문제? 윤 대통령 번지수 잘못 짚었다

[정욱식 칼럼] 역대급 군비증강 누가했는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앞세워 ‘가짜 평화’를 추구했다면, 본인은 ‘힘에 의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13 14:20:29
"주적"에는 "명백한 적"으로, "전쟁 준비"에는 "전술핵 다량생산"으로

[정욱식 칼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무엇이 중요한가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래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1971년 이래 최장기에 해당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 당국 사이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계획 대 계획'도 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02 15:32:41
북핵 대응한 핵무장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국의 핵무장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거의 확실해졌다. 필자는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2018년 말에 <비핵화의 최후>라는 책을 통해 비핵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북한은 안보는 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9 14:20:39
일본, MD도 믿을 수 없으니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정욱식 칼럼] 일본의 방위문서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었다. 하나는 적대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효용성을 반감시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적대국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MD로 요격당할 수 있으니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어용' 무기인 MD를 증강할수록 '공격용' 무기를 늘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0 14:55:08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정욱식 칼럼] 국방부, MD 편입 의사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에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구성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올해 내 수립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에서도 탐지·추적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떠오른 논쟁이 있다. 2017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02 15:12:08
남·북·미 정부에 묻는다, 전쟁 위기를 수습할 대책은 있는가?

[정욱식 칼럼] 2022년 가을 위기에 던지는 질문

올 가을 들어 한-미 동맹과 북한은 한반도 안팎에서 전시를 방불케 하는 무력시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러 사람들은 '이러다가 전쟁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남-북-미 당국은 힘만이 살길이라며 군사력과 사용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 강화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군비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1.29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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