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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국 민주화가 미국 덕이라는 주장, 사실일까?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2) 자유·민주·인권을 압도한 반공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11월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전한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이다. 이 말은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7 14:46:23
'덩치만 커진 아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묻는다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1)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오마이뉴스에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라는 제하의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주한미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 연재물은 나중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또다시 중대 화두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6 09:08:56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의 '모순'

[정욱식 칼럼] 미 합참의장 발언의 핵심은 이것이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국의 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선 마크 밀리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3 09:28:15
'도날강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정욱식 칼럼] '설상가상'을 '전화위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2 17:46:06
나경원의 적반하장 '미사일 방어론'

[정욱식 칼럼] 나경원이 맞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대표 :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정 실장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05 14:14:05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 절대 안 된다!

[정욱식 칼럼] '방기'의 두려움을 떨치고 '연루'를 차단해야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개념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연합위기 관리 범위는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국 유사시'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29일 자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9 11:55:30
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김정은 의도는?

[정욱식 칼럼] 금강산 이어 개성공단까지 '독자사업화' 추진하나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11년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4 17:51:42
'역대급 이상한 경기', 북한은 왜 그랬나?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무관중' 선택, 우리 정부 탓은 없나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두고 영국의 BBC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라고 표현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경기인 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컸을 터인데, 북한이 남한의 응원도 생중계도 불허하면서 '코리아 더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6 14:48:05
미국 '제재 중독증' 벗어나려면 멀었다

[정욱식 칼럼] '스톡홀름 노딜'의 원인과 해법(하)

'스톡홀름 노딜'을 거치면서 북미 협상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 피스메이커'를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조사에 맞서 개인의 정치적 안보를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다. 이를 약점으로 잡았다고 여긴 탓인지, 북한의 대미 압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 및 촉진 역할도 크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0 11:15:48
또 노딜…한미 '군사훈련 중단' 공동 선언해야

[정욱식 칼럼] '스톡홀름 노딜'의 원인과 해법 (상)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또다시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은 스웨덴 외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 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며 "올해 안"을 시한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7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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