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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욱식 칼럼] '절망사의 나라' 미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 지 시각)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역사상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의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3 14:25:26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
2020.02.10 15:57:07
위험 때문에 파병? 파병 때문에 위험!
[정욱식 칼럼] 너무나도 부적절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
문재인 정부가 장고 끝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형식은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있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독자적 작전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
2020.01.21 18:04:09
트럼프, '전쟁광'이 되지 않으려면
[정욱식 칼럼] 호르무즈 파병? 진정한 친구라면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기어코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이란이 보복 공격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비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란이 대리자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공격에 나섰고, 이를 신속하게 공개했으며,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2020.01.08 14:20:37
널뛰기 언론의 헛된 상상...김정은, 이란 보며 무슨 생각 하겠나?
[정욱식 칼럼] '안정적인 억제 관계'가 절실하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이자 이란의 2인자로 거론되어온 거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후, 국내외 일각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참수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미 양국의 정부나 군부에서는 이
2020.01.07 19:08:34
'대북 제재'에 그만 집착하자
[정욱식 칼럼] 같이 변해야 비핵화의 문이 열린다
북한이 경제 제재가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를 때, 제재 옹호자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에도, 이들은 '제재가 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제재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언해도 같은 말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제재 만능주의'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
2020.01.03 10:51:49
'미워도 다시 한 번', 트럼프의 선택은?
[정욱식 칼럼] 약속은 같이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2020년 투쟁 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로 정했다.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두 축으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에 굴복해 핵을 먼저 내려놓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19년
2020.01.02 14:41:38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소동', 일단 트럼프 관심 끌기 성공
[정욱식 칼럼] 한국·중국·러시아가 도모해야 할 "새로운 길"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북한은 12월 초에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고, 일각에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도 정찰기를 매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북한의 선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지나갔다. 일단 북한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
2019.12.26 15:48:41
북한은 왜 다시 ICBM을 만지작거리나
[정욱식 칼럼] 북한의 자제와 미국의 제재 완화가 만나야 한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3일에도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
2019.12.16 17:02:49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정욱식 칼럼] 내년부턴 50조 원으로 동결하자
국방비가 기어이 50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인 50조 1527억 원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액수로는 3조 4556억 원이, 비율로는 7.4%가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건국 이래 처음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이 남북관계와
2019.12.11 16: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