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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인을 한다는 겁니까? 참 심하게들 하시네"
[인권오름] 8번째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을 준비하며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이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라면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2013.04.04 15:41:00
헌법재판소는 왜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나
[인권오름]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 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3.29 06:52:00
'인권 경영' 가면 쓰고 '기업 살인' 거듭하는 한국
[인권오름] '불안전'에 내몰리는 '불안정' 노동자
기업의 인권 경영, 사회적 책임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윤이 아닌 인간, 노동자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지점이 포착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로 기업 살인,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강요했던 산업 구조, '비범죄&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3.21 17:59:00
증가하는 미군 범죄, 그들은 단지 '야수'일 뿐인가?
[인권오름] 미군 도심 난동 사건이 던지는 숙제
저는 미군 범죄가 미군 기지 주둔의 사회적 비용 문제와 함께 군사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군 범죄뿐만 아니라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 그리고 훈련 피해 등도 그렇게 다루어지길 바랍니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2013.03.17 13:22:00
국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인권오름] 시민을 훈육 대상으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
복지와 안전이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3.03.15 11:38:00
인종차별 당한 박지성…한국, 분개할 자격 있나
[인권오름] 박근혜, '국민 행복' 위해선 차별금지법부터
혐오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옹호하다가,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마나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비판하다가…. 자아분열 수준의 한국 언론을 보고 있자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일관성
몽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2013.03.07 18:25:00
노숙인 인권 빼앗는 인권위
[인권오름] 그들은 골칫거리일 뿐인가
우리 사회가 노숙인을 대하는 방식은 인권위가 말하듯 관리 정책 편향이었다. 그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고심하기보다 노숙인들을 골칫거리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세계에 자족하도록, 우리의 세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 '노숙자 출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3.03.01 10:21:00
국민 속인 KT 비리 고발한 게 죽을죄인가
[인권오름]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이렇듯 이해관 씨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상기 세 단체에서는 이러한 그의 양심적인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시상하였다. (…) 내부 고발자 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필자는 국민 기업으로 자처하는 KT가 패거리 집단보다 더 못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이사
2013.01.13 13:28:00
여성의 몸을 기억하라
[인권오름] "여성주의를 알고 지낸 지 8년, 하지만…"
올해만큼 여성의 몸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작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 시술을 시행한 산부인과를 고발하여 시작된 낙태죄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저출산 시대'의 원인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기적인 여성 탓으로 보는
연화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2012.12.03 10:13:00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인권오름] 한 중증장애여성의 이야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하지만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야기를 알리고, 이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 했던그녀였습니다. 대상과 시간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반쪽짜
이동수 만화가
2012.11.04 1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