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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권오름]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박정준 서울대 비교문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2008.03.03 08:05:00
소유권의 무한 복제

[인권오름] 금융과 인권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는 틀로 들어가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8.02.29 08:54:00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왜 인권은 빠졌나?

[인권오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말이다. 아무튼 그들의 맹세라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진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10개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천명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2008.02.28 08:23:00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인권오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HIV 감염인 A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5월경 공감 사무실에 A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자신의 아들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008.02.26 18:01:00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 상황

[인권오름] 국제 기준에 비춰 본 한국의 인권 실태

인권은 세계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유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자라났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대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학살을 보며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8.02.10 00:15:00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권오름] '표현의 자유' 개념, 재구성할 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인권의 개념은 지난 글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심에 놓아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로 충분할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인권이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2008.02.01 01:26:00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인권오름] 외국인 공무원 임용한다면서도, 국민국가 테두리 못 벗어나는 모순

우리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적·정치적 투쟁으로 누적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이 가능할지언정 인권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는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래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2008.01.30 08:37:00
"거리에 계신 분들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인권오름]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지난해 말 동지 즈음, 서울역에서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떤 지원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돌아가신 수백 명의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한 해 동안 노숙

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08.01.29 00:31:00
"한 핏줄이라며, 왜 '개' 취급하죠"

[인권오름]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2007년의 끝자락에 뜻 깊은 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죽음의

정귀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2008.01.22 23:41:00
"소유권은 권력이다"

[인권오름] '사용'에서 '배제'로 변한 소유권의 역사

어린 왕자는 어느 별에서 재미난 아저씨를 만난다. 그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억 일백 육십 이만 이천 칠백 삼십 개'의 별을 세고 또 세고 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묻는다. 이 별로 무얼 하느냐고. 그는 대답한다. 조그만 문서에 별의 숫자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8.01.17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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