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의 반대로 이번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그간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다. 반면 아프간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아프간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합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탈레반은 협정 이틀만에 아프간군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 탈레반 포로 수천명을 이번 주내 석방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프간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체면이 구겨진 미국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탈레반에 보복공습을 가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화통화를 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했다.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더는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서명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의 통화도 이뤄졌지만, 평화협정이 제대로 준수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가 기고를 보내왔다.<편집자>
"거리엔 많은 전쟁고아가 폐품을 주우러 다니고, 전쟁미망인들이 누더기 부르카를 쓴 채 이슬람 사원 앞에 늘어앉아 동냥하고 있다. 전쟁 부상자들과 난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웃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돌아온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옛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태라 또다시 천막살이 신세다. 난민촌의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천막 둘레에 흙담을 둘러찬 기운이 스며드는 걸 막을 정도로 옹색해 보인다."
위에 옮긴 글은 18년 전인 2002년 봄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갔을 때 썼던 기사이다. 참으로 아주 오래전의 일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아프간 사람들은 전쟁 속에 지내왔다니... '전쟁의 신'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그 전쟁의 신에게 저주받은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다.
40년 전쟁에 멍든 아프가니스탄
지난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읽는 코드는 파괴와 살육, 그리고 절망이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80년대 10년 동안은 옛 소련군이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련이 물러난 뒤인 1990년대 전반기에는 지방 군벌들끼리 수도 카불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그 내전의 최종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란 이름 아래 총을 들고 뭉친 젊은 이슬람 신학생들이었다.
2001년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는 또다시 전쟁의 회오리가 불었다. 9·11 테러의 보복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근거지를 쳐부수고, 빈 라덴을 보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펴며 미군과 친미 아프간 정부군을 괴롭혔다. 이들은 이슬람 민중들의 반미 정서를 바탕으로 국토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래서 '신(新) 탈레반'이란 이름을 얻었다.
'테러와의 전쟁' 비용 6조4천억 달러
미국을 가리켜 흔히 '전쟁국가'라 한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국가이고, 21세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엔 특히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을 펴온 아프간이 골칫거리다. 미국은 지난날 '베트남 수렁'에 이어 18년 동안 '아프간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해왔다. 미군 전쟁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전쟁 비용도 베트남 전쟁 비용을 훌쩍 넘어서 천문학적 수준이 됐다.
미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가 꾸준히 집계해온 '전쟁 비용'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밀어 부쳐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려 6조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 국방부의 '해외 비상 작전'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꾼 이름) 지출이 1조9,599억 달러, 미 국토안전부(DHS) 지출이 1조540억 달러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2조 달러 가까운 고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지출은 당연히 미국 재정적자를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21세기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이른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짜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다. 조지 부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공약 1호는 '아프간 철수'였다.
'아프간 수렁'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미국
오바마는 취임 초기 미 군부 장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하겠다는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회의는 수십 차례나 거듭됐고 오바마의 측근들과 장군들 사이에선 정책 충돌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려 애썼지만, 취임 초기인 2009년 봄 3만 명의 병력을 더 보내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임자인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느라 애만 썼던 오바마는 끝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동안 미군 사망자 수는 약 2,440명,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곤 지난 18개월 동안의 씨름 끝에 마침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 합의가 2월 29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협상대표 잘메이 칼리자드, 탈레반 협상대표 압둘 가니 바라다르, 두 사람이 서명한 평화 합의서는 "탈레반은 무력 행위를 그치고, 아프간 파병 미군은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의 합의
이른바 '도하 합의'라 일컬어지는 평화 합의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빛을 보게 됐다. 이 합의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탈레반. 합의서에는 '탈레반'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온 대로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을 함께 썼다. 탈레반을 하나의 국가로 대우한 셈이다. 지금은 세력이 크게 약해진 이슬람국가(IS)와 마찬가지로, 탈레반의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은 지금껏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총 3부로 이뤄진 합의서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프간 영토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모든 외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4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한다. 셋째,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는 2020년 3월 10일부터 아프간 정부와 내부 협상을 벌인다. 넷째, 이 내부 협상에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과 함께 향후 아프간의 정치 로드맵(political roadmap)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다.
앞의 두 전제조건(적대행위 중지, 외국군 철수)에 따라, 아프간 친미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휴전 협상과 정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아프간 정부의 틀을 짜게 되는 셈이다. 이 협상안에는 외국 병력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간에 머무는 외국 국적의 민간계약자들(보안회사 직원 포함), 훈련 교관, 고문관, 그리고 기타 민간인들까지도 14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돼 있다.
합의서 제3부, 미국의 아프간 불개입 명시
합의서 제1부는 미국이 취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미군 병력을 135일(4개월 보름) 안에 8천 6백 명으로 줄이고, 5개 군사기지에서 철수하고, △그 뒤 9개월 보름 안에 나머지 군사기지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다. △미국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 3월 10일까지 5천 명의 탈레반 포로와 1천 명의 비(非) 탈레반 포로(알 카에다 요원 등)를 석방하고, 그 뒤 3개월 안에 나머지 모든 포로를 석방한다. △풀려난 포로들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아프간 정부-탈레반 사이의 평화협상이 벌어지면 2020년 8월 27일까지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다. △미국은 아프간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무력 사용을 삼가고, 아프간 국내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합의서 제2부는 탈레반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탈레반은 알 카에다를 포함한 어떤 조직원도 아프간 영토 안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탈레반은 아프간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군사훈련이나 충원, 모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탈레반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비자, 여권, 여행 허가를 비롯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끝으로, 합의서 제3부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다 이 평화 합의안을 보내 효력과 이행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내부 협상에 따라 세워질 차기 아프간 정부에 대해 미국은 경제 지원을 할 것이며 아프간 국내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과연 평화가 올까, 회의적인 시각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프간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기뻐했다. 미국과의 전쟁 18년, 멀리 소련과의 전쟁을 치른 1980년부터 꼽아보면 40년 세월을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니 그럴 만하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1만 2천 명. 아프간에 평화를 가져오고 미군 철수를 가져올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먼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평화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다. 탈레반은 카불의 친미 정부를 가리켜 '워싱턴의 꼭두각시 정부'라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를 철저히 제쳤다.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아프간 전쟁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인 아프간 정부를 부르지 않은 '반쪽 합의'이다.
아프간 정부는 평화 합의서에 미국이 탈레반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표기한 것도 불만이다. 카불 정권의 지도자인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이 "평화합의서에 담긴 탈레반 포로 석방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프간 정부가 빠진 평화안은 그래서 '미완의 평화'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군 철수 뒤 아프간 치안이 더욱더 어지러워져 평화가 찾아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프간 정부군의 힘이 탈레반을 누를 만큼 강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1973년 1월의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2년 뒤 수도 사이공(호찌민)이 함락당한 역사적 사례처럼, 수도 카불이 머지않아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하나 아프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은 미국의 군수 산업체와 여기에 딸린 어둠의 집단들이다. 전쟁이 나야 호황을 누리는, 그래서 '피를 먹고 산다'는 말까지 듣는 것이 군수업체들이다. 이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미 군부 안의 매파를 아우르는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세력은 평화보다는 전쟁 쪽이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내세울 트럼프가 막상 대선에서 승리하면, 합의서를 뒤집고 아프간 개입과 탈레반 공세를 늘릴 것이란 우려스러운 추측마저 나온다.
미국이 져야 할 아프간 전쟁 책임
끝으로 짚어볼 문제.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이 그동안 겪어온 고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아프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은 21세기 들어서 9.11테러를 당한 뒤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0년대에 1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른바 대리전쟁(proxy war)을 벌였다. 냉전 체제 아래서 소련을 상대로 한 대리전쟁이다. 미국이 대리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전 카불대학교 교수 아지즈 아마드 파니시리(지정학 전공)의 말을 옮겨보자.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특징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다. 아프간은 오래전부터 옛 소련에게 인도양으로 통하는 회랑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미국, 그리고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서 각축전의 대상이 돼왔다. 아프간을 지배하려는 주변 열강들의 야심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희생시켰다"
오사마 빈 라덴, 미 대리전쟁의 도구
파니시리 교수의 분석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아프간은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한 지난 냉전체제의 희생자라 볼 수 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옛 소련을 약화하기 위한 대리전쟁을 폈다. 마치 1960년대 베트남에서 옛 소련이 북베트남에 무기를 대줘 미국을 괴롭히는 대리전쟁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통해 무자헤딘들에게 무기와 달러를 공급, 소련 점령군에 맞서도록 부추겼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옛 소련 참전 군인들은 10년에 걸친 전쟁 끝에 6만 5천 명의 사상자만 내고 1989년 퇴각했다.
뒤이어 소련이 작은 공화국들로 분해됨으로써 동서 냉전이 끝났다.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자, 그곳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진 땅이 됐다. 그 힘의 공백 속에서 각 무장 세력들끼리 다시 내전을 벌였고, 빈 라덴은 내전의 승자인 탈레반 정권의 비호 아래 9·11 테러 공격을 기획했다. 9·11 테러의 총연출자 오사마 빈 라덴이 1996년 이래 아프간 땅에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아프간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 지식인들은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여전히 팔짱만 낀 채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구경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봤다. 카불대학교 아지즈 라흐만드 교수(역사학)는 "1989년 소련군이 물러나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조차 외면했다. 그 결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아프가니스탄 내부 군벌들의 무자비한 각축전이었다. 그 승자가 바로 탈레반이었다. 미국은 이런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나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4만 명 민간 희생자, "미국은 사과하고 떠나야 한다"
9.11 테러 뒤 미국이 벌인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2,40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프간 민간인 희생자는 4만 명에 이른다. 9.11 테러 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오사마 빈 라덴을 국제법적으로 처벌했다면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에서 지금도 살아있을 생목숨들이었다. 그뿐 아니다. 아프간 국토는 미군의 거듭된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따라서 미국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게 아프간을 떠나야 한다.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이란 곧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가재건을 위한 지원이다. 지난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 해묵은 빚을 이제 국가 재건이란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갚아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극히 당연한 요구를 트럼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아프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럴 요량으로 '2.29 도하 평화 합의'에서 아프간 국가 재건을 위한 물적 지원을 문서로 선뜻 약속했다. 하지만 그저 원칙적인 약속일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의 출구전략만 있을 뿐 아프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 계산하는 트럼프의 평소 인물됨으로 미뤄 보면, 나중에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그 문서를 휴지처럼 구겨버릴 수도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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