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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원조는 25년 전 이 사건!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5>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서울대학교병원처럼 공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무시되고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이 대거 설립되고 어용 집행부가 민주 집행부로 교체된 이후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소
김선수 변호사
2013.05.29 12:11:00
건설 노동자는 병원 노동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라?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4>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은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권리를 되찾고자 떨쳐 일어섰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자본가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력을 확보하려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2013.05.22 10:59:00
회사는 왜 캐디를 '사장님'으로 만들어줬나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3> 캐디 노조 설립 신고 행정소송
캐디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이 너무 늦게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열정
2013.05.15 11:10:00
노동 변호사를 야유한 노동자들, 그 실체는…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2> 노태우 정권 시절, 노동 변론 시작
내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1988년은 6공화국 정권이 출범한 해이다. 1988년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과 7, 8월의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민주화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2013.05.08 09:34:00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김선수, 노동을 변호하다] <1> 노동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양심적 지식인은 노동자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하며,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노동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2013.05.01 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