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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회계공시?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 인식이 문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문제 '무식' 드러낸 대통령

노동문제(Labour Questions)에 대한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노사관계에서 노는 무엇이고 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노사관계에 무식한 사람들은 노는 노동자요 사는 회사(기업)라 답한다.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사는 회사나 기업을 뜻하는 '모일 社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7 09:57:59
노조 재정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진짜 부패 집단 재정부터 공개하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대한변호사협회도 결사체고 노동조합도 결사체다. 결사체는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받는다. 헌법 원리에서 노동조합은 변호사협회보다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에는 변호사협회의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4 11:17:52
이태원 참사 중에 韓美 훈련은 되고 北 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상중" 군사도발 비난, 번지수 잘못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말이 많다. 그 중 백미는 "상중에 미사일을 쏜 북한은 동포가 아니다, 동포는 무슨"이라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다.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나고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중에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았고, 미국인도 포함됐다. 지난 10월 18일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10월 31일부터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1.03 13:56:53
김문수로 '노사정 대화' 박살내기…尹대통령이 꿈꾸는 '자본의 자유'로 성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문수의 반공연맹'으로 변질된 노사정위

1998년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번에 걸친 개명을 거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지금의 이름을 달았다. 노사정위원회인 경사노위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국민경제의 핵심 문제인 노동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며, 필요할 경우 타협하고 합의하는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본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0.16 14:23:38
<중앙>이 윤석열 정부 첫 노동부 장관을 '까는' 이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총회 다녀온 이정식 장관이 할 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연차총회인 국제노동대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가 지난 11일 끝났다. 오는 9월로 임기를 마치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국장은 올해로 110번 째를 맞은 이번 총회가 "대단한 성과를 수확했다"고 평가했다. 후한 평가의 배경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일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06.14 07:47:26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수십번 외친 진짜 이유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 번 넘게 외쳤다. 유별난 일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유'를 수십 번 외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심에서일 것이다. 부자의 '자유'와 빈자의 '자유'는 같은가 여기서 그가 외친 '자유'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같은 것일까 하는 질문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05.18 13:46:47
'윤석열 정부'의 위선적 이중성, '공무원 고용세습'은 괜찮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복무 중 희생된 군인과 근무 중 희생된 노동자, 뭐가 다른가"

몇 해 전 일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다고 정부와 언론이 맹비난을 가했다. 1980년대 서울대 주사파 핵심으로 활동하다가 1990년대 전향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때 하 의원은 '고용세습원천방지법을 발의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여기에 '글로벌 Top 5' 자동자회사인 현대자동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05.06 08:19:32
文정부의 '수많은 K'에서 빠진 'K-복지', 이재명은 바꿀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사회복지 협약은 10개, 그러나 한국 정부의 비준은 0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름에 '노동(Labour)'이 있어 많은 이들이 국제 노동조합 단체가 만드는 기준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9년 창립된 ILO는 전쟁과 혁명의 예방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의 조건' 전쟁에 승리한 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01.04 08:40:30
CSR '노동기준'에 침묵한 반기문·'반부패' 깔아뭉갠 최태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샤넬 코리아 사례로 본 'CSR 몰락' 이유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몰락하고 있다. 대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란 말이 유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왜곡된 번역어로 유통되어온 CSR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평가는 냉정하다. CSR은 실패했다! 왜? 얼마 전 회의에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1.12.15 10:34:39
'노동후진국' 한국에서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강경화 전 장관에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한국은 주68시간이 합법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얼어 죽는 나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연합 산하 노사정 3자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였다. 현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의 임기는 내년 9월 완료된다. ILO 사무총장은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참가하는 연례총회인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가 아니라 이사회(G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1.10.04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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